•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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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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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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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규발전소 건설입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원전 등 기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90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특히 95년에는 지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전기판매 수입금의 0.5$\%$ 이내에서 0.8$\%$ 이내로 대폭 증액시켰다. 또 사업내용도 다양화하여 종전에 시행해 오던 소득증대사업$\cdot$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지원 융자, 기업유치 융자 및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90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실적과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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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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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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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BRICS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빠르게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고효율 인버터는 에너지절간 가능부하 전동기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회전속도를 감소시킴으로서 소요 동력이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해서 감소해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기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효율 인버터의 확산모형과 인버터 설치시 회피비용에 거하여 적정한 지원금 산정 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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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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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_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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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력거래소는 시장원리를 적용한 지원금 입찰제에 의한 수요시장을 설계하고 시장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수요자원시장을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작년도 수요자원시장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수요반응에 입각한 전력수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소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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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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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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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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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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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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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마크 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제도가 개정됐다. 한전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내용중 기존 고마크 기술규격 인정승인 기준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정하고, 절전용량 총합이 6kW이상 설치 또는 교체한자에게 지급하던 것도 4kW 이상으로 낮췄다. 단, 학교나 군부대 등은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이 4kW 미만이라도 각 교육청이나 군부대에서 관내학교와 군부대를 일괄하여 단위공사건의 절전용량총합이 4kW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당 지급단가는 형광등용 안정기 1등용 2,800원, 2등용 4,210원, 안정기내장형 램프 2,050원이며, 신청 지원금 지급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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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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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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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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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s.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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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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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정부는 90년도에는 양축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촌지원금을, 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기금과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영세농가를 위해선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The Korea Energy Engineers Association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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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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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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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가스냉방 및 소형가스열병합발전 기술 세미나 성황리 개최 - 고효율전동기 설치지원금 인상 시행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사업 통해 에너지 $\cdot$ 자원분야 기초 $\cdot$ 기반인력 양성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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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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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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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로패 수여/ 협회 홍보활동/ 국립환경과학원 교육생 현지견학/ 환경특강 교육/ 2005년 상반기 EPR 지원금 지급/ 재활용 사업자 지정 및 주소변경/ 포장단체협의회 금강산연찬회 참가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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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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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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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presents a new approach for determining an accurate incentive levels of Direct Load Control (DLC) program using probabilistic techniques. The economic analysis of DLC resources needs to identify the hourly-by-hourly expected energy-not-served resulting from the random outage characteristics of generators as well as to reflect the availability and duration of DLC resources, which results the computational explosion. Therefore, the conventional methods are based on the scenario approaches to reduce the computation time as well as to avoid the complexity of economic studies.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new technique based on the sequential Monte Carlo simulation to evaluate the required expected load control amount in each hour and to decide the incentive level satisfying the economic constraints. In addition, we have applied the variance reduction techniqu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imulation. To show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suggested method, the numeric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for the modified IEEE 24-bus reliability tes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