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R&D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부는 부처별로 다수의 지역 공공 R&D조직들을 다투어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역 공공 R&D조직은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 조직의 구성원은 중앙정부 공공 R&D조직문화 및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상호작용, 협력메카니즘 구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지역연구자들에게 근거리 연구지원을 위해 전국에 9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R&D 혁신생태계 중 기초과학지원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센터는 분석수요 대비 지역센터의 인력 및 인프라 미흡, 유지비용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 지역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역센터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공공 R&D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짚어보았다. 우선 지역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내 포지셔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검토 및 새로운 역할과 발전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 지역센터를 비롯한 지역공공 R&D조직은 국가차원의 당위적 수직적 역할 외에도 지역차원의 수평적 협력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 관점에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지역산업까지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정책의 핵심인 지역산업 R&D의 육성전략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산업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 중 핵심 프로그램인 R&D지원의 경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범 부처 청 및 광역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지역산업 R&D에 대한 국가 R&D정책, 부처 청 및 지역자체의 R&D정책, R&D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해 특정지역(전북)의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부처 청 단위의 국가 R&D, 지자체 R&D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R&D의 중복성 최소화 및 지원주체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산업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의 차세대 국가경쟁력기반인 광역경제권역 내에서의 지방 R&D 지원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OECD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의 경제권역을 확대해 가면서 확대된 경제권역에 새로운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R&D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R&D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R&D 추진체계에 대한 현황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 R&D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개발투자의 지방경제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논문이다. 연구개발투자는 구체적으로 피투자자의 고용증대와 생산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투자를 받은 기업과 기관(피투자자)은 증가된 생산성과 매출액, 고용증가로 만족할 수 있다. R&D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R&D 펀드나 기업의 자체투자 등이 해당된다. 혁신은 기업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regional innovation도 연구대상이며 연구개발투자가 한 지역에서 중앙정부 펀드건 기업체 자금이건 진행되면 지역 내 연구 인력, 연구기관 등이 작동되고 성과로 지역 내에 특허, 지적 재산권 등이 증가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좀 더 진전된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산업과 내재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panel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지방경제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실증분석 사항이다. Lag 종속변수를 가진 Autoregressive 모형을 통해 Dynamic Panel 추정치가 구해졌으며, Da Silva 방법을 사용하여 혼합된 Variance-component moving average error process가 추정되었다. 연구개발투자는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효과의 크기는 한국경제 역사에서 기간에 크게 의존한다.
국가 R&D 과제관리 분야 관련기관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기술정보, 연구동향정보의 수집과 분석,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보유정보의 유효성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 R&D를 통합 관리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산업정보망 구축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산업 사업관리(개발지원 및 성과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R&D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R&D 지원사업이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 R&D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정부 R&D과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기술적 성과인 R&D 참여강화와 기술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한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등 기업유형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전략적 R&D참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업R&D 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생산성, 시장성, 지역파급성을 기초로 우수한 농업 R&D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농업R&D 개발방향의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대상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에 선정된 농촌진흥청의 R&D이며, 우선순위는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 평가기준의 중요도는 시장성(0.423) > 지역파급성(0.360) > 생산성(0.216)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하위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시장성의 경우 사업화 가능성(0.515)이, 지역파급성의 경우 보급확대 가능성(0.538)이, 생산성의 경우 품질향상(0.46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우수성과는 원예작물의 농업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기술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원예작물의 품종개발 및 수출, 환경변화에 취약한 원예작물의 병해충 진단 및 친환경 농약 개발, 벌의 대량 생산 및 실용화를 통한 원예작물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과 관련된 R&D의 순위가 높게나타났다. 농업R&D는 농업기술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해 왔다. 다만,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농업현장에 접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의 향상 보다는 시장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비교우위 가진 기술의 지역적 보급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가 농촌진흥기관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농업R&D의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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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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