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수요는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비확산은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타 지 역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향후 10년 후 몇몇 국가들이 원자력을 새로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 확약과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새로운 지역적인 다자간 원자력 협력 체제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은 신뢰성 증진,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또는 인력양성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와 대학 간의 상호작용이며,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학협력의 기초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대학 상호 간의 자발적인 필요와 요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협력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토대로 살펴본 후 1960년대 이후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는 동시에 아울러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대학, 기업, 지원제도 및 조직역량, 지역 내 협력구조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바를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산학 활동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동시에 산학연계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내 실질적인 산학협력 구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산업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산학 연계와 협력의 영략이 제고됨으로써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이 완성되는 것이다.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지역특성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피해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국외에는 이러한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구축네트워크를 광역방재거점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협업 및 협력에 대한 매뉴얼 등을 통한 소프트적인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거점형태의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국가들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까? 본 연구의 목적은 강대국인 EU(서유럽/동유럽)와 약소국인 북한 간 비대칭적 갈등과 협력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후, 파워의 비대칭적인 강대국과 약소국 간 협력과 갈등 과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EU와 북한 간 관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약자인 북한과 강자인 EU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갈등과 협력 과정을 겪는지 그 결정요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의 고용을 안정케 하며, 지역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현실은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힘을 합쳐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로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면서 다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쌓여있는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동서경제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동서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각 지자체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은 인접한 지자체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문제를 동시에 하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 학 연 관의 협조체계를 구성하며, 지자체간의 협조적인 게임을 유도하여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에 입지한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에의 지역민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시장의 공동개척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국내에서는 7개, 국외에서는 4개의 대표할만한 과학관의 과학문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우선 과학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문화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 실패인지, 실패라면 실패의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과학관의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사회 협력기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새로운 과학관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현재 실시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성공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홍보에 따른 관람객들의 참여가 가장 큰 변수였으며, 개선사항으로도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협력기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사전 운영팀, 전담 인력, 개방적 생각, 목적이 같은 타 기관의 선정, 양쪽 기관의 의지, 경제적인 지원 스폰서를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국내 과학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 결과 성공적인 협력기반 프로그램은 같은 지역의 타기관과의 협력, 서로 상생(win-win)연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전력인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참여하는 과학관의 지역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것임을 보여주었다. 21세기에 기대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은 지역 인적 물리적 인프라를 최대한 사용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거점 역할을 하고, 협력기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정부나 그 지역의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과학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대표도서관과 비슷한 위계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선정한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 우수 선진 사례 도서관 8개 관을 방문하여 상호협력 체계와 상호협력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 5개 관을 선정하여 도면분석을 통한 공간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은 일본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국구 단위에서 국립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대표도서관과도 상호협력을 시행하며 범국가적인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간구성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에 따라 사무영역과 지원영역의 업무관리부문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간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연구는 대구시가 2020년에 건립 운영할 대구 대표도서관의 운영조직 및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대구 대표도서관의 비전은 대구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서관과 지식문화요람으로 설정하고 10가지 핵심기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정 업무 및 핵심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조직으로 총 5개과(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자료개발과, 정보서비스과, 공동보존과)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 대표도서관 및 지역도서관의 연계 협력 구축은 공공도서관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대구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 도서관 ILL/DDS를 위한 협력시스템으로 나누어 각각 콘트롤 타워 및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사용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기타 민간 영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및 자료교환, 인적, 물적 교류, 재정지원, 공동사업, 행사참여에 대한 관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협력 유형의 경우 기능이나 성격, 역할이 유사한 기관들끼리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기관들 중 공공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 상대적으로 골고루 연결되어 있는 반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간 협력만 이루어지거나, 협력활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서관을 통한 효과적인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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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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