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광산업(photonics industry)과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내 광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산업 성장의 행위주체 기반이 되는 광산업체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광산 업체의 입지와 사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정책의 이점으로 대비되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광산업의 차별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모멘텀과 다양성 부여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책의 틀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화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전략산업,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미진한 점을 철저히 평가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책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행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가 다른 지역 간 개발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조직론의 집중지수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해 온 충청북도 11개 시·군이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개발격차지수 이론을 기반으로 상위기업집중률과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으로 대상지의 시·군경쟁력강화산업 결과를 기반으로 4개의 세부분야(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분야별 매출액, 종사자수,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개발격차지수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강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별 차별화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특화산업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영남지역 내에서도 시도별로 정태 동태적 관점, 정태적 관점, 동태적 관점에서 선정된 특화산업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로 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화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고, 둘째,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라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혁신전략을 맞춤식으로 차별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혁신전략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군수산업의 동향과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 그리고 군수산업과 지역적 위기에 대한 군수산업기업과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대응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냉전종식과 긴장완화 추세, 유럽연합 형성과 유럽독자방위체제 창설논의 등 군사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의 감소, 군수장비 수출의 급격한 감소, 군병력의 축소와 군수산업 고용자 해고의 증가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유럽의 군수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기에 직면한 군수산업기업들은 내적 다변화, 외적 성장, 민간부문으로 산업전환 등 매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군수산업의 위기는 군수산업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강한 의존성을 보인 군수산업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였고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산업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한국에서 문화산업 부문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주요 도시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각 도시의 개발전략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 주도의 문화경제 육성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의 배경, 제도적 기반,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몇 가지 평가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산업단지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자체의 발전에 초점을 둘 것, 문화산업 고유의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정책을 개발할 것, 각 지역에서 기업과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그리고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를 형성할 것 등이 제안된다.
본 논문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영상산업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영상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를 밝히는가가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전주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자체별 영상산업의 인프라 및 영상정책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영상산업 클러스트의 유형을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와 영상. 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로 구분하고,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와 국내 차원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로 다시 구분한 뒤 서울, 경기, 부산지역은 국제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고 전주, 대전지역은 지역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영상. 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는 로케이션 유치 및 오픈세트 등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강원, 충청, 제주 지역 등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혁신적인 경제에서 정책 인센티브와 정책방향의 개발은 항상 중요하다. 혁신정책은 특화산업의 시장구조를 선도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무선통신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융합의 발전을 탐색한다. 초기의 관심은 기업자체의 R&D센터였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자체적인 상품의 연구개발보다 외부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이 대부분이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정책은 자체 제품개발패턴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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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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