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경기도 S시 노인의 신체적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장기요양보호 대상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S시의 장기요양시설의 필요 병상 및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이다. 장기요양시설의 필요 조사는 경기도 S시 각 동별 65세 이상 노인의 2.7%를 층화 무작위 추출을 이용하여. 최종 39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의 필요는 신체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이용하여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OECD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OECD의 기준에 의하면 정기요양시설 입원 대상자수기 4,716명(31.2%)이었고, 보건사회연구원 기준에 의하면 1.739명(11.5%)이었다. 따라서 S시에 필요한 장기요양시설은 1,739병상에서 4,716병상이었다 이 연구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필요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시설의 규모를 추계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심각한 재해에 대한 임박성은 일부 관계자 이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와 같은 위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두어야 할 기초적 지식 및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발생이 임박하고 있음을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재해와 같은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체계적 실천적인 방재 위기관리교육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담당직원의 실천적 대응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장(首長)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자체의 방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주방재조직 등의 지역방재리더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된 신관저를 계기로 변화된 방재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방재 위기관리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구축된 e-Learning System인 e-College의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위기관리에 있어서 수장 등 간부직원의 의식과 자세가 지역의 방재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재담당직원 소방직단원에 대한 교육과제를 들 수 있겠다.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방재리더, 재해자원봉사, 주민에 대한 교육과제로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에서 방재 위기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1999년 총리부(總理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자주방재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제로 재해발생시에 사원이나 고객의 안전 확보, 사업의 피해경감 조기복구에 의한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최근 인구 증가, 도시화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생활·공업용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용수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수자원이용 현황 중 농업용수는 전체 물 사용량의 48%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시행으로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농업용수 가치의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수원공 확대의 경우 환경보호와 같은 이유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공급된 농업용수 중 작물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하천으로 회귀되는 회귀수량은 하천 건천화 방지, 용수공급계획, 하천 유황예측 등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관개량과 회귀수량의 비로 나타내는 회귀율의 경우 지역에 따라 38.1%에서 70.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회귀율 정량화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관개면적 429ha인 마둔 저수지를 대상으로 회귀율을 산정하고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에서 제공하는 저수지 수위 자료를 활용하여 마둔 저수지의 4월부터 9월 관개기 강수량, 저수율, 증발산량을 구축하였다. 물수지 분석 기반 회귀수량 산정모형으로부터 회귀율을 추정하였으며, 수로 네트워크 기반의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과 비교를 통해 정량적인 회귀수량 및 회귀율을 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량적인 회귀수량 및 회귀율 자료가 구축된다면, 농업용수의 재이용, 환경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용수공급계획 등 효율적인 농업 수자원관리에 기초자로로써 활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적응적인 대처를 돕고자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 충남, 충북의 각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과 소년원, 청소년 보호치료시설 등에 직접 방문 및 의뢰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Pearson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더 많은 설명력을 나타낸 변인은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였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와 개인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설명력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대처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육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지정을 자연공원법에 의해 위계별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행정적 측면이 우선시되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및 서식지 관리가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도립 및 군립공원은 다소 미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비해 서식지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미비한 가지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InVEST Habitat Quality 모델을 사용하여 서식지 질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를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값은 0.83이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서식질 질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지구별 서식지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도사지구와 내원사지구가 0.84, 석남사지구가 0.83으로 나타났고 용도지구별로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 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국립공원 서식지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은 무등산국립공원 수준의 자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수립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습지 생태계는 탄소저장고, 대기 온·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습지의 규모와 생태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그 규모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표면의 상태를 산지, 습지, 수역 등의 항목으로 구분한 토지피복지도가 고려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에서는 각각 30 m, 5 m, 1 m의 공간 해상도와 7, 22, 41가지 분류 항목을 갖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분된 토지피복지도를 제공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1년 이상의 시간 해상도를 갖는다. 습지의 경우,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한 규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시간 해상도를 갖는 고품질 토지피복 분류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의 낮은 시간 해상도 보완을 목표로, 1개월과 30 m의 시·공간 해상도를 갖는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ndsat-8 등과 같은 다양한 인공위성 자료를 수집하고, Support Vector Machine 등과 같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습지보전법에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중 내륙습지 26개소를 대상으로, 본 연구로부터 산출된 토지피복지도를 기존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내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와 비교·평가하였다.
제주도 숨은물벵뒤 습지보호지역 내에는 야생 동물과 탈출 가축을 부양하는 작고 얕은 못, 이른바 오미가 있다. 본 연구는 숨은물벵뒤 오미 식물군락의 다양성과 그 분포를 밝힌다. 오미의 크기는 매우 작지만, 미소서식처 환경조건에 대응하는 여섯 가지 식물사회를 정교하게 기재하였다: 이탄소도-보그식생형의 물이끼류군락, 원수대 부엽식생형의 좀어리연꽃군락, 연안대 정수식생형의 송이고랭이군락과 좀올챙이골군락, 연안대 순간식생형의 바늘골-진땅고추풀군락과 검은곡정초-개수염군락. 이들 식물군락은 수심에 따라 대상분포하였다. 고층습원의 전형요소 물이끼섬이 오미 중앙에 발달하고 있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오미습원은 '빗물의존 약한 빈영양 환경'을 갖는 하나의 독특한 중간습원으로 숨은물벵뒤 습지보호지역 속에서 높은 자연성을 갖는 핵심서식처로 평가되었다.
현대도시의 끊임없는 확장과 갱신에 따라 고성구(古城區)는 역사문화공간으로써 현대 도시확장으로 인해 받는 타격도 점점 커져갔다. 현재 고성구에 대한 재생보호는 좋은 효과를 거둔 것도 있으며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다. 본문은 이 배경에서 출발하여 '공간실천', '공간재현', '재현공간'을 프레임으로 3개의 재생 고성구 공간생산에서의 권한운영을 밝히고 이해관계자들이 공간조성에 끼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재생방식의 구성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물질, 사회, 권력, 문화의 각도에서 오진 고성구 재생구축의 방법을 분석하고, 고성구가 어떻게 재생보호를 진행할지에 대해 새로운 방법과 참고를 제공할 것이다. 고성구와 마을 등 역사문화지역 재생문제의 연구와 분석에 따라 정부는 명확하게 소유권문제와 계획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역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체적인 공간의 사람과 문화, 건축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고성구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규모 단위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의 환경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인간의 도시 개발로 인해 중요한 자연 및 사회적으로 유용한 연안지역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탑재체를 이용한 현장 조사 및 원격탐사 연구가 연안 및 근해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본 특별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와 그 외 여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연안원격탐사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본 특별호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내 연안원격탐사의 역할과 가치를 공유하고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원격탐사 과제 발굴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는 최근 G-20정상회의를 통하여 세계적인 중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신흥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원자재 부족 및 환경악화로 인한 문제가 단순한 협의안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존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환경관련의제들이 외부비경제효과를 동반하는 속성상 특정국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외견상 상호 갈등의 소지가 충분한 정책목표상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타당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무엇보다 기존의 상식적인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경제성장이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환경의 외부비경제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정책적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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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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