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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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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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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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농촌 및 자연 지역에 비해 도시에서의 수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6~8월에는 태풍과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도시 지역에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태풍과 강우로 인한 집중적인 호우가 도시 지역의 잠재적 내수침수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현실로 다가왔다. 국지적인 호우는 최근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시지역의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급속히 발전한 도시 중 하나로 2010년, 2011년, 2012년, 2022년에 홍수로 인한 도시 침수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방재성능평가 기법 미흡에 따른 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으로 방재성능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시설물뿐만 아니라 유역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및 도시 통합적인 면적 개념의 방재성능평가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 지역은 인구와 재산이 밀집되어 있어, 집중적인 호우에 의한 피해 노출 및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활용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 도시 방재 시설물의 평가에 대한 현재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재성능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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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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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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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방재마을만들기는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하여 마을단위에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자율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취약요인을 조사하고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방재시범마을만들기 구축사업의 계획범위는 동/리 행정구역 단위로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로, 생활권 단위에서의 방재관련 사업의 패키지화를 통하여 지역의 자주적 방재역량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방재시범마을은 조성/운영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방재 실무 담당자,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국형 방재마을 구축 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전문가 설문결과 현 지역의 방재대책은 전반적으로 미미하며, 구조적인 부분과 비구조적인 부분 모두 보강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방재에 대한 관심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재마을이라는 사업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 혹은 지역단위의 종합적 방재대책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방재마을 전반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자체의 추진의지, 방재마을관련 법 제도 정비,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방재마을 홍보 및 주민참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성공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및 사업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형 방재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재마을 사업을 시민들의 풀뿌리 방재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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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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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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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과거 우리나라의 침수피해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를 중심으로 외수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불투수층 면적 증가,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의 증가는 내수침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9월 서울 광화문 등에 발생한 호우와 2011년 7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의 침수 피해는 상당부분이 내수침수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동일 배수구역 내 각 시설물이 통합적인 방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원조사를 바탕으로, 소방방재청의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도시지역 내배수시설의 방재성능 평가절차를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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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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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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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특성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을 168개 티센망으로 분류하고 69개 지점 확률강우량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때 확률강우량 산정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ASOS) 자료를 이용하는데, 종관기상관측(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이란 종관규모의 날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각에 모든 관측소에서 같은 시각에 실시하는 지상관측으로, 종관규모는 일기도에 표현되어 있는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공간적 크기 및 수명을 말하며, 해당 지역의 현재 기상 실시간 제공 및 기상예보에 활용한다. 그러나 ASOS 자료로 산정한 확률강우량을 토대로 설정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지배관측소개소 및 면적 비율에 따라 강우량이 실제 해당 지역에 내린 강우량에 비해 작거나 크게 산정되어 실제 강우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지진·태풍·홍수·가뭄 등 기상현상에 따른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지상관측인 방재성능관측(AWS, Automatic Weather System)을 1997년부터 약 510여개 지점에 설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나, 관측자료가 30년 미만이므로 자료의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 등의 문제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ASOS 관측소와 AWS 관측소의 시간 강우량 최댓값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수립을 위한 강우량 산정에서 AWS 관측소의 기록은 반영하지 않고 ASOS 관측소 기록만 적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반영하는 방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유역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경우 인근 지역에 AWS 관측소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의 기상 특성을 대변하는 자료로 보유관측년수가 30년 이상인 AWS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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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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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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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u-방재City는 첨단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비쿼터스기술과 단위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한 도시이며, u-방재City 서비스란 도시의 지능화된 기반시설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재난의 사전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이러한 u-방재City 서비스는 지역간 서비스간 상호 운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난관리의 큰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난발생 특성과 서비스 수요 및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연구는 u-방재City 서비스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의 재난발생 특성과 재난관리 업무현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여건, 서비스 수요 및 요구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u-방재City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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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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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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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재지구에 대하여 관련 연구 자료 및 통계를 통한 지구지정 현황과 운영제도의 문제를 검토한다. 건축물·인구밀도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내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지정 의무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등 여러 곳에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지정 감소의 원인은 방재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및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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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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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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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도시지역 홍수피해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011년, 2018년에 서울에서는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다. 이렇듯 도시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와 재산이 밀집되어 있어 홍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국내에서는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홍수예보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주요 하천 구간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이러한 하천에 접하지 않는 지역은 국가 홍수예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홍수 대응을 위해 기상청의 호우특보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각 도시지역은 과거 홍수피해에 따라 방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있어 각 지역의 방재시설 현황 및 홍수에 대한 취약성 정도가 다른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강우기준이 적용되어 발령되고 있는 호우 특보는 실제 각 도시지역의 방재현황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낙동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홍수위험도에 따른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고 검토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도시지역의 방재 현황을 고려하여 강우기준을 보정할 수 있는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2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홍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인자는 노출도, 민감도, 적응도로 구분하였다. 각 세부인자 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방법을 적용하였고, 산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각 지역 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클리드 거리 산정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의 방재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는 지역 별 방재특성이 고려된 강우기준을 제시 및 적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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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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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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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isaster Preventing Zone (DPZ) is one of the zoning for land use regulation. Though the purpose of the designating of DPZs is to improve the area be safer, people has the negative recognition on DPZs. They think DPZs are regulation to restrict the actions and finally causes decrease on the land price.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signation of the DPZs and the land price of the DPZs in Seoul Metropolitan City. We applied the Difference in different (DID) which is one of the research methods to verify the cause and effect of specific policy. As a result, it was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land price of parcels designated as DPZs was 420,000 won higher than those not designated.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when the land characteristics were added, and the robustness of the model was indirectly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the designating of the DPZs wa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Although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sult of the study more microscopically, It will be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it will decline.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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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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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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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심각한 재해에 대한 임박성은 일부 관계자 이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와 같은 위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두어야 할 기초적 지식 및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발생이 임박하고 있음을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재해와 같은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체계적 실천적인 방재 위기관리교육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담당직원의 실천적 대응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장(首長)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자체의 방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주방재조직 등의 지역방재리더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된 신관저를 계기로 변화된 방재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방재 위기관리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구축된 e-Learning System인 e-College의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위기관리에 있어서 수장 등 간부직원의 의식과 자세가 지역의 방재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재담당직원 소방직단원에 대한 교육과제를 들 수 있겠다.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방재리더, 재해자원봉사, 주민에 대한 교육과제로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에서 방재 위기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1999년 총리부(總理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자주방재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제로 재해발생시에 사원이나 고객의 안전 확보, 사업의 피해경감 조기복구에 의한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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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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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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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2008, and ultimately to expand the project nation-wide. Regarding legislative aspects,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devising a new clause in the Counter Measure for Natural Disaster for assign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 city, and devising a tentatively named "Act for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Project" as a local governance regula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aspects, a project master plan focu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designed. Moreover, a certain amount of the project budget should be alloted not only to structural contents but also to non-structural contents. Regarding organizational aspects, an 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a local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mong official and inofficial local organizations. Furthermore a preemptive consulting system with disaster prevention experts as well as an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should be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