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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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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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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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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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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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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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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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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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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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이 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1. 경제지역의 개념 2. 경제지역의 설정 3. 경제지역의 성격 4. 경제지역의 유형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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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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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1-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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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에서는 축제-지역경제성장 관계의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축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론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축제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의 소득수렴식을 이용하였고, 추정방법으로는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GMM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축제변수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축제의 수나 기간 등의 축제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제변수로는 축제의 수와 축제기간을 이용하였다. 축제변수가 선형적이든 비선형적이든 소득수렴식에서 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축제가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축제가 창조경제를 자극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창조경제론이 지역축제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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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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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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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관점에서 미국의 SCI(State Competitiveness Index)의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지역경쟁력 지수와 지역성장 특성과 관계를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지역성장의 특성을 소득의 정태적 기준과 동태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주에서 지역경쟁력지수(SCI)가 전국평균이상인 지역이면서 소득의 정태적요인인 1인당 소득수준과 동태적 요인인 성장률이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은 Alaska, Connecticut, Maryland, Massachusetts, Virginia, Washington, Wyoming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미국 주 중에서 지역경쟁력지수가 높으면서도 번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성장의 소득수준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개방성, 안정성, 환경정책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했다. 셋째, 지역성장의 소득성장률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 인프라, 인적자본, 과학기술과 개방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소득수준과 성장률에 중요한 지역경쟁력 변수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이들 지표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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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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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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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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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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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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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의 지역경제의 회복력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수준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경제상태, 지역의 경기변동, 외부경제유인 요인과 관련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구축,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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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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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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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MF 경제위기는 한국의 사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극복은 되었으나 그 충격은 여전하다. 특히 경제회복의 속도가 지역 간에 다르게 전개되면서 종전의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논문은 지역불균등 발전의 관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계구조화와 지역격차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경제위기 상태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은 경제침체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전의 생산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별화는 각 지역의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격차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지역불균등 발전의 결과이며,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전환에 따른 공간적 재편성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는 그러한 공간적 재편성을 강화하고 여전히 포디즘적 생산체계에 의존하는 지역을 강타하였으며, 최근 지역격차의 심화는 그 결과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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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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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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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ECD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저밀도 지역의 경제 성장이 금융위기 이 후 회원국들의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주변부 지역의 산업 성장 추이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림어업 등 주변부 지역에 입지하는 전통적인 산업 외에도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주변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기존 지역 산업의 다각화와 전환을 통해 새롭게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도 출현했다.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역, 주로 광역권 단위의 공간 연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 출현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등 낙후 지역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변부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유연한 공간 단위 설정, 정책 부문 간 연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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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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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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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