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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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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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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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항공자유화의 주요 변화는 미국 중심의 양자간 항공자유화와 소지역적 다자간 협정 체제의 성립이다. 소지역적 다자간 항공운송협력은 서로 마음이 맞는 국가들간에 기존의 양자간 항공 협정 체제에 근거하는 것이며 각국은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접근 및 운수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완화하고 역내의 자유로운 항공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항공운송협력의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항공자유화의 추진 결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하고자 아시아에 위치하면서 미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항공자유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행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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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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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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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LINC사업의 성과평가지표 중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된 SYSTEM분야의 정성적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성과측정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대상의 인터뷰와 대학별 LINC사업 실적보고서를 통해 SYSTEM분야 정성적 평가지표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성 설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에서는 대학 내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과도한 확산 방지, 학사제도 개편의 소프트웨어적 개선 사항 평가, 산중교수들의 중개기능 활성화 유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창구형 채널 강화 방안, 산학협력단 내에 선도 및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팀) 구성 유도, 대학의 산학협력 자체 모델 개발 유도 등을 위한 지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에서는 창업교육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인력 확충, 타 지역에 있는 대학 간의 인턴십 수요 교환, 공동활용장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오퍼레이터 확보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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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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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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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월11일 오후 2시46분경 일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M. 9.0 규모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지진발생 후 쓰나미가 일어나 방사선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일본사상 최대의 국가적인 복합재난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은 시민의식에 대해 세계 시민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대형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KBS, 재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긴급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재난정보를 교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성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들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방송 전담관을 두어 재난방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KBS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KBS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는 NHK의 지상파방송과 같이 KBS 위상에 걸 맞는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있어서의 뉴 미디어를 이용하여 DMB나 스마트 폰, SNS 등을 이용한 각종 재난경보체제를 선도해야 할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곧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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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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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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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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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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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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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내 치안수요의 변화와 전망 등을 예측하여 보고, 특히 선진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를 향상시켜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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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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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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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21st century is not only the knowledge-based society but also the unifie era for Korea. It implies that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unification, especially in the area of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als with how we can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cience and technology (S&T) area. There have been no sufficient theoretical studies in this area. This paper, therefore, argues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could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S&T cooperation and unification between both Koreas. It argues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an formulate sectoral innovation systems effectively, which lead to a competent national innovation system. According to this study, South and North Korean regions have complementary sectoral innovation systems that could effe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Such S&T cooperation c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T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in the future. This paper argues, therefore, that S&T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hould target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is paper names it as the unified national innovation system.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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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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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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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자동차공업의 미래를 점치는 전문가들은 1980 후반에서 1990년대에 제 4세대의 자동차공업의 핵심은 한국, 멕시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저생산요소 요인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이 중점적으로 된다는 전망과 유동제조시스템(FMS)을 활용한 지역적으로 안분된 생산체제로 새로운 형태의 경쟁협력 관계가 발생하리라는 예측이 엇갈린다. 유동제조시스템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부분은 생산순서를 결정하는 이론인데 현재의 저산기의 논리는 인간의 두뇌에 비교하면 아직 매우 단 순하고 원시적인 편이다. 현재 많은 노력이 경주되는 인공두뇌(artifical intellegence: Al)에 관한 연구에 많은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인간의 두뇌가 기계의 지능보다 월등한 부문이 있는 반면 인간이 활동하기 불편한 작업환경이 있다든가 단순 작업이 되어 인간에 지루함을 주는 일들이 있어 인간과 기계의 적절한 배분으로 적극 기계를 이용하는 자동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공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한국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지 값싼 노임 때문 만은 아닐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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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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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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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고에서는 UR, TR 등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기술환경의 변화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역주의의 확산, 전략적 제휴의 확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정보통신 기술개발전략상의 문제점을 국제화에 대한 전략적 대비의 미흡, 신국제 기술규범에 대한 대비 미흡, 집단적 이기주의의 문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국제 전략적 제휴에의 참여 지원, 신기술 국제규범에 대비한 연구개발 관리체제 개편, 특화기술의 집중개발,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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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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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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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은 2004년부터 자동차 공업 관련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맹목적인 외자유치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지닌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 변화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 및 협력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본격화시켰으며, 한국의 완성차 및 부품기업 또한 진출이 이루어졌다. 외자기업의 착근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변화에 의한 혁신적인 기술 적용 필요성은 기업의 기술 혁신 필요성과 조응하였는데, 효율적 공간 전략이 요구되었다. 첫째, 제도적 변화에 따른 로컬 파트너십 활용과 부품기업 동반진출 전략, 둘째, 기술혁신을 통한 모듈화 및 공용 플랫폼 전략, 셋째, 지방정부 인센티브 정책 활용 전략이 그것이다. 특히 생산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은 직서열 공급방식을 통한 부품 공급망을 따라 전후방 연계의 흐름이 나타났으며 관계성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부품기업들은 원활한 협력 체제를 위해 전방기업 및 모듈 단위 중심으로 집적하였다. 그 결과 북쪽의 베이징 현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지역, 남쪽의 동풍열달기아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역, 공용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칭다오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 일반 공용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 지역으로 생산 공간의 분화가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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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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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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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고구려를 우리의 선대 국가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중국측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 소수민족정권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개시키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만주 땅이 중국의 통치 영역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현재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서 만주 땅의 역사를 중국사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측의 주장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중국인의 국수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과학적 역사'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섣부르게 우리 민족의 국수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수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중 양국은 국수주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