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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과 복지정책(福祉政策)의 개혁방향(改革方向)

  • 권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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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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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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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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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중점 고등학교에서의 SW동아리 활동 실태 조사 (A Survey on SW Club Activities in Science Core High Schools)

  • 이재호;신현경;박희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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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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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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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학교정보공시를 활용하여 과학중점 고등학교에서의 SW동아리 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103개 과학중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SW동아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학교교육계획서, 학교특색사업계획서, 과학중점학교 운영보고서를 통해 SW동아리 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동아리 참여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교과의 편성이므로 교육과정 개편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W관련 비교과활동 및 예산지원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한 학비지원율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SW관련 비교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스토리텔링개발연구 - 제천중앙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orytelling for Culture and Tourism Market Development - Based on Jecheon Central Market)

  • 박진수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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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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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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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문화 관광형 사업에서 지역적으로 노후화와 본래 전통시장의 기능을 잃어버린 제천중앙시장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시장고유의 자원을 통한 스토리개발을 통하여 특색과 차별화된 요소를 적용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고도화가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제천지역의 기초조사 및 분석과 제천중앙시장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상인 및 방문객의 설문을 통하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제천중앙시장의 활성화방안을 각 층 및 공간별 도출하여 제천 중앙시장만의 디자인스토리를 개발 및 적용하여 제천중앙시장의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화적인 요소를 통한 지역의 본연의 전통시장의 모습을 되찾고, 향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적인 장소성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된 스토리텔링은 제천중앙시장의 C.I. 및 건물외관 뿐만 아니라 각 층별 공간계획에도 적용, 연계되어야 하며, 제천중앙시장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기후에 따른 고소작업가능률 산정 - 서울, 인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Work Efficiency in the High Altitude according to Climatic Elements)

  • 이현수;조성준;박문서;황성주;김현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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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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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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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신뢰도 높은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기간 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초고층 프로젝트의 경우는 작업이 복잡하고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정확히 예상하는 것이 어렵고 공사지연시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하다. 따라서 월별 작업가능률을 정확히 예상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초고층 프로젝트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후 환경은 지표면 근처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작업가능률 산정방법은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높이에 따라 변하는 기후요소 변화를 예측하여 이를 적용하여 높이에 따른 작업가능률을 산정하고, 각 지역의 기후특색에 따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정된 결과에 따르면 작업고도가 높아질수록 부산, 인천, 서울 순으로 작업가능률이 떨어졌으며, 이는 풍속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러한 작업높이를 고려한 지역별 작업가능률 산정은 향후 초고층 프로젝트 공사기간 산정업무, 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 선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거점을 이용한 국제물류의 지역구조 (Region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 through Clearance Depot)

  • 한주성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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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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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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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내륙지방에 입지한 청주세관을 사례로 통관거점을 이용한 국제물류의 지역간 결합과 지역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내륙통관거점의 무역은 관할 배후지에 입지한 공업의 특색을 반영한다. 화물의 발착지는 수출입지로서, 특히 일본, 중국, 미국과의 거래가 탁월하다. 청주세관 관할지역의 화물 발착지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와 지향지가 되며, 수출의 경우 부산항의 지향지가 넓고, 수입의 경우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가 거의 비슷하다. 청주 내륙통관거점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수출입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개개 기업의 화물의 종류나 기업의 물류체계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물류의 지역구조는 하주기업이 각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물류체제를 구축하는데,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수출하는 형태로 크게 나누어진다. 보세창고에 의한 형태는 다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본선인도가격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균일배달가격제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거래, 수출기업의 화물취급 주도, 저렴한 비용의 선택, 국제적 관행 때문에 일어난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중국 산서성 대동시 화엄거리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Design based on Storytelling of Local Culture : The Case of HUAYAN Street in Datong, China)

  • 조다다;장주영;홍관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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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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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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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국 북쪽의 산서성 대동시는 오랜 역사문화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고도(古都)이다. 특히 화엄사 주변의 화엄거리는 예로부터 종교 문화와 상업 문화가 혼재하는 문화적으로 융성한 곳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엄거리의 역사 문화적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문화에 존재하는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반영하여 화엄거리의 공공디자인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화엄거리의 발전과정을 소개하였고 그 역사 문화 이야기에 대해 수집과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화엄거리 공공 디자인의 현황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여 이 거리의 부족한 점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원인 등을 찾았다. 이어서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술 방법인 '기승전결', 네 부분의 플롯을 구성하여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스토리에 근거한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화엄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스토리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인문학적인 색채를 더한 거리의 공공 디자인 개념을 제시하도록 한다.

한국의 농촌개발과 농업시장개방 문제: 농민의 관점 (The Dilemma of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Market Opening in Korea: The Perspective of Farmers)

  • Heesun Chung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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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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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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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경기, 전북, 경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와 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및 규율체제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세계시장체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농업 기술과 경영면에서의 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다. 농민들은 원칙적으로 세계시장체제로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는 자유시장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정책 노동력 부족 및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들보다는 전북과 경북 농민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농민들은 Uruguay Round 협정의 완결 및 WTO의 New Round출범으로 앞으로 더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 이고 거시적 경제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한 농업구조와 특색에 맞추어 입안.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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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 종교와 방한 관광수요의 영향 관계분석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s in Southeast Asia and Tourism Demand in Korea)

  • 김도훈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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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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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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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국제관광수요를 결정하는 문화요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적 관심과 종교에 대한 이해의 필요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요인이 방한관광수요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종교요인이 관광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방한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종교적 특색이 잘 나타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선정하였다. 설명변수는 경제요인인 GDP와 명목환율 그리고 특성효용이론에 기초하여 종교적 다양성을 관광수요 모형의 특성 요인 변수로 선정하였고. 중력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GDP 경우 방한관광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목환율 변수와 종교적 다양성 변수는 방한관광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는 한국을 방문하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경우 관광목적지를 선택에 있어 종교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들은 종교적으로 유사한 목적지를 선택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중심의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of Region-Based Cartoon Creation & Production Center)

  • 이진희;김병수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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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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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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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2013년 이후 급변하는 한국의 만화산업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창, 제작 환경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만화는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해 제작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반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므로 지역 분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분야이다. 현재 대부분의 만화 관련 기업, 진흥 기관 등은 서울과 부천 등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작가도 유의미한 수치에 이른다. 대전, 부산, 순천, 경북 등에서는 만화 창 제작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 움직임을 해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각 지역별 특색과 균형,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만화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을 분석했다.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축으로 한 정부의 만화진흥정책은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웹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진흥 기관의 필요성이 2015년 이후 제기되어 왔다.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될 4차 만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지원 틀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 샌디에고(코미콘), 프랑스의 앙굴렘(국립이미지센터), 일본의 교토(만화박물관), 사카이미나토(미즈키시게루로드) 등 일찍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만화진흥 기관, 행사 등이 발달해 왔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에서는 지역마다 만화창 제작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성격과 특징에 맞게 설립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역 창 제작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만화, 웹툰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주 감포지역 해안단구의 지형면분석을 위한 GIS의 적용 (GIS Application for the Analysis of Geomorphic Surfaces of Marine Terrace at Gampo, Gyeongju City)

  • 황상일;정혜경;윤순옥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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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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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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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5,000 수치지형도를 GIS로 처리하여 해안단구가 모식적으로 분포하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일대의 지형면 분포특색을 조사하고, 지형면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안단구 지형연구에 GIS tool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12 지점에서의 해안단구 종단면에 대하여 종단면분석을 행하여 한국 남부 해안에서는 보고된 바 없는 해발고도 100m 이상인 고고위면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측으로 얻은 지형면 분포가능범위인 평균경사도 $1{\sim}5^{\circ}$를 해발고도 4~87m에 대입하여, 경사도분석으로 각 단구면의 면적비를 추출하여 해안단구 저위 I 면이 해안단구 연구의 기준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GIS를 이용함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안단구면의 분포가능지역을 탐색해 볼 수 있으나, 상세한 실제측량을 통해 각 지형면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지형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주므로 객관적인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현지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지형면의 기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으나,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축척화된 지형도와 수치지형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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