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남북한 국토공간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도시간 분화, 상호의존, 그리고 대도시 지배를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서부축, 원산-청진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해안축, 그리고 희천-강계-만포를 연결하는 내륙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시는 서부지역 도시를 제외하고는 분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간 상호의존도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경우도 평양이 종주도시화 되었으며, 수위도시인 평양이 북한 전역의 도시를 직접 통제·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고도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점 그리고 '자족적' 도시발달을 추구하였다는 점과 부합된다. 이 연구에서는 균형성(통합성), 대외연계성, 그리고 효율성을 원칙으로 남북한 지역의 기능적 통합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동해안축을 연결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동해안축을 개발하여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국내 대부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지리구분 분류체계의 지역범주의 포괄성과 나열에서 변방 우선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공공기관의 지역범주를 조사 및 분석하여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도서관 분류 체계의 지역범주의 단위와 나열순서를 분석하고, 생활권 개념의 공공기관의 지역범주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서관 분류체계에서 지역범주의 단위와 나열순서는 다양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지역범주의 단위 역시 다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지역범주의 단위는 전국을 3단계의 계층구조가 가능하도록 최소 지역범주를 시, 군 2개를 합한 단위가 적합하며, 나열순서는 지역법주 내의 중심지역에서 시작하여 외부지역으로 순환하는 형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설계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유역의 홍수 및 침수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농업용 저수지 약 17,500여개 중 약 70%는 7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3,411개의 저수지를 제외한 시군관리 저수지는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홍수기 농업용 저수지의 월류 및 붕괴에 따른 하류지역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농촌유역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침수 피해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농촌유역에 특화된 침수 피해 평가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유역의 맞춤형 침수 피해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농촌유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농업수리구조물의 붕괴 등에 따른 하류 침수 모의 기법을 개발하고, 농작물의 종류를 고려한 침수심 및 침수시간에 따른 침수피해 모의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농촌유역 맞춤형 침수 피해 평가 체계는 향후 농촌유역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정책과 성장의 지역적 분배에 기초한 지역개발정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의 증대로 성장의 원동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에 이러한 모델은 이론적, 실용적 권위를 잃고 있다. 세계화된 경쟁적 환경과 불확실한 세계경제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생적인 지역혁신역량 구축이 성장과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중앙집권적인 성장정책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는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단계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계획적인 지식창출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온 프랑스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수단과 방식은 지역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진천지역의 지하수 유동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진천지역 내 530개 공의 지하수위를 1년간 관측하였다. 이중 360개 공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총 4회, 130개 공에서는 월1회씩 총 12회 지하수위를 관측하였으며, 40개 공에 대해서는 1시간 간격으로 자동관측을 실시하였다. 관측결과를 수집하여 지하수위의 변동특성, 지하수위 분포, 지하수 심도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하수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유동체계를 분석하였다. 조사지역의 평수기 지하수위 분포에 대해 수리학적인 접근법(hydraulic approach) 및 동수역학적 접근법(hydrodynamic approach)에 근거하여 수리수두(hydraulic head) 및 전수두(total head)를 분석하여 2차원 및 3차원 수리경사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지하수위 분포에 따른 분석 성과와 지형 및 수문지질을 고려하여 함양 및 배출지역을 분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분석된 지하수위 등고선에 따른 유선망도를 작성하였다. 지하수는 지하수위의 표고 및 압력에 따른 위치 에너지 차에 의하여 대수층 매질을 통하여 유동하며 수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정한 수리경사를 갖고 지하수 등수위선에 연직 방향으로 형성된 유선을 따라 이동한다. 따라서 지하수의 유동방향은 지하수 수리경사 분석이 이루어진 8개 방향의 지하수위 경사 중 최대경사를 갖는 방향으로 지하수 유동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하수위 유동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된 지하수 함양 중간 및 배출 지역과 지하수의 함양과 배출의 양적인 측면에 서 유동체계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 지역을 8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지하수 유동체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기 분석한 조사지역의 지하수위 등고선, 지하수위 등심도선, 지하수 수리경사, 지하수 유동방향 및 지하수 함양-배출체계와 지형기복, 그리고 주요 하천 등의 제반 요소를 중첩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지하수 유동체계도로 작성하였다. 지하수 유동체계 분석결과는 수문지질 평가와 오염취약성 평가 및 지하수 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운위되어온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문화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감당해야만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지역 혁신체계를 다루는 논의가 어떠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지역혁신정책과 지역문화정책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왔고 이 두 정책이 어떻게 융합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에는, 지역혁신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문화가 역할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유후인과 유바리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혁신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는 문화가 공동체의 삶의 방식(style)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예술, 콘텐츠와 같은 독특한 영역(sector)으로서의 역할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층위를 고려하면서 '문화'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양태와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역혁신체계의 형성과정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각 단계의 핵심 활동의 성공이 상당 부분 해당 지역의 문화에 의존한다는 것,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 개념과 '문화정책'을 좀 더 총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공공기관 지역이전을 추진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분산과 지역혁신을 목표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혁신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변화 방향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지역혁신과 지역혁신체계의 기존연구와 현황을 통하여 지역혁신의 성공요소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이전과 지역혁신과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지역혁신 패러다임에 고려될 사항과 이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 체계의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의 지역혁신의 패러다임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를 풀어내고 창의적인 혁신이슈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전기관이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혁신을 이끄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혁신의 성공요소로 지역중심의 정책입안을 포함한 5가지의 성공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아직은 물리적 이전에 머무르는 공공기관이전의 결실이 지역혁신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추진체계를 확보하여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혁신체계와 이슈개발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 공공기관이전이 지역과 국가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최근 일차보건의료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의료체계"내에서, 병원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꼭 지역의료체계 개념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내에서 주민의 건장증진에 기여하고자 할 때 병원이 어떠한 방향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도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지역의료체계에 대한 최근의 문헌들 중에서 병원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종합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벌리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어촌의 발전을 위한 전향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 글은 u-IT 및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발전모델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농어촌 대상 정부정책, u-IT 적용 기술, 농어촌정보화정책 동을 점검하고서, 지역혁신적 u-농촌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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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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