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19세기 말, 일본(1877년)과 중국(1892년)은 서양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포도주를 들여왔지만 그 발전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소규모의 포도주기업 위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반면, 중국은 소수 대규모로 발전해 오다 중간에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정체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간 포도주산업과 지역의 발전측면에서 보면, 두 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의 비교는 양국 간의 포도주산업과 지역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중국농민의 권익과 농민전업조직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시되는 상황에서 일본 카추누마(胜沼)지역의 지방정부, 포도주기업, 농가 간 유기적인 포도주 생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작방식은 향후 중국 옌타이(烟台)지역의 포도주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 협력조직체제의 구축과 발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W급 집중배치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전 기상청 기상대 기후자료를 Solar Pro 시뮬레이터에 적용하여 최적의 발전 Site를 선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보여준다. 국내 지역별로 일사량 및 지역 기후 특성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이 차이가 남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이를 토대로 M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시 각 지역별 경제성 차이도 알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2022년, 그리고 2040년에 가동에 들어가는 신규 발전원들의 균등화 발전 비용과 균등화 회피 비용의 평균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나온 자료는 Annual Energy Outlook 2017(AEO2017)를 작성하는 데 이용된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NEMS)에 있는 것들이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2022년 가동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다루었고, 나머지 2019년과 2040년 가동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부록 A와 B에서 다루었다. 계산은 NEMS의 전력시장 모듈(EMM)에 들어 있는 미국의 22개 지역에 건설되는 발전 설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22개 지역 발전 설비들의 평균 균등화 발전 비용, 설비 용량을 고려한 가중 평균 비용, 지역 간 비용 편차, 그리고 균등화 회피 비용과 균등화 발전 비용의 차이 등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안면도 지역의 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을 측정하여 이러한 관광영향요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세분화된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각각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다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안면도 관광지의 관리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 지각은 요인분석 결과 지역환경훼손, 지역문화발전, 지역경제발전, 지역문화훼손의 네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 네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각각 인구통계적 특성, 거주 특성,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거주 특성과 관광인식 특성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비해 지역주민의 관장영향에 대한 집단간 지각의 차이분석에 상대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견과는 향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 특성이나 관광인식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된 집단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중속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발전전략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일체화전략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발전전략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수도권-환보하이 경제권-징진지 도시권-징진지 일체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발전모델이 성공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 발전이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징진지 일체화전략은 지역 내 산업구조조정, 도시기능의 재배치, 인프라시설의 공동건설, 공공서비스분야의 협력,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진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동질화로 인한 문제, 허베이지역의 빈곤지대 문제, 환경문제와 베이징의 비(非)수도적 기능 분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진지 일체화전략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십 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특징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최근의 경제구조는 과거의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 디지털 경제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식 및 아이디어, 인적자본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고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이전의 산업사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조건에 필요한 물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지역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전국 노인복지관 34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304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3개 유형을 도출하여 실시 중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기본사업은 기능회복 사업, 상담사업, 정서지원사업이었고 선택사업 중에서는 지역복지연계사업이었다. 둘째, 노인복지관의 사업별 세부프로그램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사업에서는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실, 예비노인 프로그램, 물리치료, 양 한방요법, 치매예방 프로그램, 노인일반상담,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으로 나타났다. 선택사업의 경우 이 미용서비스, 취업지원교육, 경제교육, 은퇴준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세대통합프로그램, 이동복지사업, 지역협력사업이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는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노인복지관이 지역특성과 지역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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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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