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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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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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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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순천시 생활계폐기물의 배출특성을 제시하고 장래 폐기물대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폐기물별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고 재활용시설의 운영관리 및 제반폐기물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일반주택의 배출량원단위는 0.50kg/인${\cdot}$일로 배출량은 41.9톤/일, 공동주택의 배출량원단위는 0.45kg/인${\cdot}$일로 배출량은 55.5톤/일, 읍 면지역의 배출량원단위는 0.22kg/인${\cdot}$일로 배출량은 13.5톤/일로 나타나 주택지역의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은 110.9톤/일이다. 재래시장의 배출량원단위는 1.85kg/상가 일로 배출량은 5,400kg/일이며, 소규모점포의 배출량원단위는 2.03kg/상가 일로 배출량은 25,101kg/일로 나타나 상가지역의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은 30,501kg/일이다. 공장지역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1일 평균 8.3톤, 학교와 병원 및 업무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의 1일 평균배출량은 각각 7.2kg과 3.0kg 및 6.6kg이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평균 63.4톤/일 배출되었으며,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은 126.9톤/일 배출되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내구년도를 약 5년(2006년도)으로 계획하면 처리대상량은 1일 42.4톤이 예상되며, 저부하 운전이나 고장보수로 인한 가동중지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처리능력을 25톤/일${\times}$2계열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처리시설의 내구년도를 약 10년(2011년도)으로 계획하면 처리대상량은 1일 150톤/일이 예상되며, 저부하 운전이나 고장보수로 인한 소각작업 중지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처리능력을 80톤/일${\times}$2계열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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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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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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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인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용노선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완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은 북한 자체는 물론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경제적 상생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과 아시아 대륙,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인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간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남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2013년에 개방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입지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투자 잠재력 평가 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투자 잠재력이 높게 나왔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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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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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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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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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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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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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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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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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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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이동요인별 인구이동 및 인구분포의 시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고 장래 지역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등 주요 이동요인별 거주지 변화로 나타나는 지역별 인구이동의 추이를 파악하고, 장래 지역별 인구 유출입에 의한 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는 예측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분석결과, 거주지를 변경함에 있어 대도시지역과 시 단위 중심의 지리적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와 시 단위 내에서도 지역별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동요인별 구성 비율은 각기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동요인별 시군구별 추이확률과 상태확률을 토대로 6단계-정상 마르코프 연쇄 프로세스를 진행한 결과, 각 이동요인에 따라 장래 시군구별 인구분포의 변화 정도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분석결과는 특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인구의 유입요인은 강화하고 유출요인은 개선하는 지역 맞춤형 인구 및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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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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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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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문제를 겪으며 기존의 외연적 확산을 지향하는 개발방식은 주택, 기반시설의 공급과잉, 부동산 방치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도시기능을 주요 거점에 모으는 압축적이고 고밀의 공간구조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물리적 압축이 아닌 오늘날의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기능적 연계성 및 연결성을 고려한 압축도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소멸위험도시들의 압축성을 측정하고 공간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압축성 평가지표와 더불어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연결성 지표를 포함하여 6개의 지표(인구, 토지이용, 생활서비스 접근성, 교통 접근성, 연결성, 집중성)의 압축성을 비교·분석하고, 종합적인 압축지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종합 압축지수 기준 1등급 지역이 2.3%, 2등급 지역이 4.6%, 3등급 지역이 16.09%, 4등급 지역이 43.68%, 5등급 지역이 33.33%로 분류되어 전반적 압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압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각 지역의 압축지표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소멸위험 대책과 공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연결성을 측정하였으며, 소멸위험도시들의 압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소멸위험도시의 공간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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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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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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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설사업은 복합, 중장기적인 사업특성상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시공 완료 단계까지 정확한 공사비 예측 및 확인, 정산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기획에서 실시설계, 물량산출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사비와 관계된 리스크요인의 검토와 판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입낙찰 금액의 심사 및 실행예산 편성 시 실적데이터에 의한 공사비 초과요인에 대한 검토와 조치, 공사비 리스크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10년 준공분 공공주택 40개 현장의 준공정산서를 대상으로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항목을 사업초기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변동관계에서 나타나는 편차 및 변동 폭을 분석함으로써 불규칙적 공사비 리스크요인을 파악하고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연면적별, 지역별, 공사금액별, 분양/임대방식별 다양한 공사비 리스크 요인 및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도별 정책과 경기 변동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를 알 수 있었으며, 지역별, 연면적별 공사특성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였다. 공사금액별 리스크 분석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공사비 초과 리스크 비중은 외주비와 자재비 항목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공사비 중 외주비 리스크는 지붕공사와 타일공사가 높게 나타났고, 자재비 리스크는 철근, 시멘트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주택 실행예산 편성 시 분류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 리스크 검토 공종 및 관리요소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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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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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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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도시거주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지역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세대구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흡연, 음주, 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도시지역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3%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재 시 성별에 따른 특성과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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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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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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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직주균형은 일정한 지역에서 직장과 주거가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직주균형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권별 사고 모형 개발에 중점을 둔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총 3개의 일반화선형모형이 개발된다. 모든 모형에서 직주균형 요소는 교통사고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통변수 중 주택보급률은 사고율 감소,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비율 및 출근통행 도착량은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는 직주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수도권에서는 직주비와 업무통행비, 그리고 부산 울산광역권에서는 교차통근비에 중점을 둔 교통안전정책이 요구된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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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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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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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산불 발생 현황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원인별, 연도별, 지역별, 피해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불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인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산화 횟수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림 훼손의 면적은 임업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가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절적으로는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로 인해 봄철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산불의 재해는 자연 자원의 파괴는 물론 주택 등의 산림시설물과 문화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 자원과 산림시설물의 산화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립산림청의 산불 방지 종합 대책과 더불어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