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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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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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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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economic reform in China since 1978 has been increasingly sped up and deepened. The recent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 especially, has significant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whereas its regional differentiation has considerable impacts on both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certain regions and overall regional growth patter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gional pattern of private enterprise growth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change which has structured the growth process. The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 turned out to be closely tied to the marketization strategy of dual-track system and policy needs to reduce the unemployment level in both urban and 겨ral China. The regional pattern of the private enterprise growth can be characterized as ever-increasing spatial differentiation. Based on the basic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it is argued that the private enterprise growth is closed related with the marketization level of the regional economy. Therefore, the strategy of developing private sector will be more important in shaping the regional development path as well as potential.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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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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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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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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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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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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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R, DDA,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발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격차확대, 농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화ㆍ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ㆍ웰빙 문화의 급속한 확산ㆍ참여정부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추진ㆍ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ㆍ농산물 수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농산물 비용인상 등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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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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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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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R, DDA,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발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격차확대, 농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화ㆍ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ㆍ웰빙 문화의 급속한 확산ㆍ참여정부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추진ㆍ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ㆍ농산물 수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농산물 비용인상 등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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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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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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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나 이론들(특히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축적체제에 대한 논의로서 정치경제학이나 조절이론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들)을 열거하고 이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한국공간환경학회,2000; 최병두, 2002). 우선 전통적 지역발전론으로 지역 간 균형상태와 발전단계를 강조하는 주류 이론과 지역 간 불균등발전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치경제학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주류 (지역)발전론을 결합시킨 중범위 이론으로서 조절이론 또는 (포스트) 포드주의론에 근거한 지역발전론을 검토할 것이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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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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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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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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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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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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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광동성(廣東省) 동관시(東?市)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홍콩을 이용하여 줄곧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1980년대 초반은 홍콩으로부터 가전산업 관련 중소 다국적 기업이 동관지역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후 1990년 중반에는 대만의 PC제조업체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현재 동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PC부품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해 왔다. 동관시 산업클러스터 사례는 개혁개방이후 중국 제조업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지역 후-후발산업국가에서의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발전과정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사례 중의 하나다. 본 연구는 광동성 동관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는 지역산업발전의 내생적 성장요인 분석(NMID) 혹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의 외부적 연계성을 기초로 하는 산업의 지역적 분화(GPN)에 대한 이 두 관점을 상호 비교하고, 글로벌 생산체계에서 공간적으로 현재 동관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네트워크 접근틀과 제도적 역량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중국 동관시 지역산업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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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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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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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analyses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its current pace of growth.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China's economic growth matches standard growth patterns identified by the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structural change, catching up model. Furthermore, China's economic growth, within these analytical frameworks, matches those of Korea at an earlier stage of her development. So Korea's growth patterns may well apply to the future of China such as the benefits of free society with economics and politics which generate technical progress and innovations. A country with a high innovative capacity is one whose institutions - educational, economic, political, legal, and so forth - allow it to dynamically and continually generate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a myriad of sectors. These are the way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her economic development.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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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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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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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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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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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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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the World Bank released its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hereafter WDR 2009) with the title 'Reshaping Economic Geography.' In the report, the Korean experience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as highly praised. Also, the current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shape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view of 5+2 Economic Regions.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is how to establish the highly valueadding economic system and how to deal with scale econom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paper these tasks in Korea's regional policy were discussed with reference to the WDR 2009. Enhancing the density of the central city of each Economic Region, reducing the economic distance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and getting rid of the barriers to cooperation between provinces are the keys for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policy. In addition, strengthening the national solidarity through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5+2 Economic Regions still remains as one of the major tasks of the Korea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