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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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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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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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so far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social problems facing the local communities.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region as the location of the business, have focused on the invigoration of business innovation activities. However, as the recent emergence of the new paradigm of innovation policy aiming the sustainability,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has led to a search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that begin with solving the local social problems. This research paper deals with regional innovation theory that starts from searching for solutions and system transformation for social problems such as climate crisis and energy problems. The objective is to present a new framework called 'transformative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to improve its content through case studies by combining the results of the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and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y studies.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discuss the concept of the transition platform, which aims to solve the local social problem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Gussing, Austria and Esbjerg, Denmark. Lastly, it discusses the derived implications of the cases applied in Korean society.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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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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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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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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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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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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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기존의 성장 및 기술공급 위주의 발전전략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새로운 혁신 경로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농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ICT와 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간의 연계 통합은 물론, 기술이 활용 확산되는 현장이나 사회, 사용자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의 니치 실험으로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ICT가 에너지 전환, 농업 농촌 시스템 전환, ICT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용된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의 SusLab 프로젝트, C@R 프로그램, 대만의 리빙랩 사례 모두 사전기획 단계부터 지역 사용자의 배경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용자 주도의 혁신활동을 개발프로세스 전반에서 유지함으로써 적실성있는 문제해결은 물론 다양한 전환 실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사업에서 각각 리빙랩의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빙랩은 국가 또는 지역 전반의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 실험, 정책 간 연계통합의 수단,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혁신정책 패러다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용자 및 수요 측면을 반영한 정책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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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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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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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기피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의지'를 시스템 역학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정책수용거부에 대한 단선적이고 편협한 이해가 오히려 합리적인 시설입지전략의 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도넛효과(Doughnut-effect)가 발생하고 있는 울진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요인임을 밝혔으며, 향후 사업추진측의 입지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전략적 정책수행요인들을 제시하였다.

•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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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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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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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the global energy and climate crisis has complicated interests of each country, the agenda that requires a global response has recently been revived. In particular,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energy imports and continues to have high energy consumption, low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and high greenhouse gas emissions, so innovative and effective energy policies are urgently needed to achieve energy efficiency and carbon neutrality. In this study, among the changes in distributed district energy policy after the integrated energy method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mid-1980's, the case of the "National Heat Map Project" policy implementation is analyzed with a modified multi-flow model. The 10 years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e period of study, was a period in which the main paradigm of energy policy shifted to a "distributed energy platform" and policy transitions such as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drift, and policy revision were made. A study on the process would be meaningful.

• Korea Journal of Geotherm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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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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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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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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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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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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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Intergrated Ener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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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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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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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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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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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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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가뭄은 사회기반시설, 인적 자본 등과 같은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을 중요한 투입재로 사용하는 농업부문에 피해가 집중된다. 가뭄 재해는 준비와 대응에 따라 피해에 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재해와는 달리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가뭄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가뭄의 특징과 가뭄 준비 및 대응 수단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구축과 다양한 농업자원을 동시적으로 연계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외부요인을 반영한 물-에너지-식량 (Water-Energy-Food, WEF) 넥서스 기반 농업 가뭄 평가 플랫폼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연계 해석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고, 생물-물리학적 모델 및 경제학적 모델 연계형 기후-토양-물-에너지-식량 넥서스 (CS-WEF NEXUS)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및 농업부문 가뭄 준비 및 대응 수단의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플랫폼은 넥서스 연계 해석을 통해 농업 가뭄 대응을 위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량-물-에너지 정책들이 타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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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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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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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of energy maritime logistics and to suggest a safe way for maritime transpor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going to assess the risk of maritime transport of energy and propose alternatives in terms of strategy and policy. We examine the security of the Strait of Hormuz, near the east coast of Somalia, the Gulf of Aden and the Strait of Malacca where the Korean tankers pass through and discuss countermeasures responding to a variety of dangerous situations. This article also provides plans for stable supply of energy in case of Korea peninsula crisis and emphasizes the need of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neighbo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