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강원도에 위치한 기업과 지자체 및 지역대학간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이업종 교류회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상생을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 대학이 이업종 교류회의 중심에 서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애로기술, 경영, 디자인 등을 지원할 경우에 교류회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본 논문은 강원도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인 이업종교류회 발전에 대해 연구 조사를 실시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pecial Act on the Rocal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posed by Seoul in late 2015, aims to promote win-win cooperation between local economic players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However, since it is not possible to ensure its effectiveness by signing a local collaborative agreement, the rights and duties granted to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shall be more clearly defined. In addition, it is feared that the application of a uniform standard to businesses that wish to restrict the operation within the local collaborative development zone could prevent the operation restriction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Accordingly, based on the FBR system in the U.S., it is possible to define the business as a "uniform store" an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a uniform store to be sold through zoning plans in the region by the Local Collaborative Community Council.
본 연구는 경기바다의 접근성, 마리나시설, 수산자원의 한계, 어촌의 초고령화 등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어촌과 해양레저의 상생을 위하여 연안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섬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 인접한 경기바다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 효율적인 연안공간 사용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략)‥‥본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 유입, 어촌과 해양레저활동을 연계한 체험활동 및 교육 등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경기바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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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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