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농업이 생명산업으로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어 대학의 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각 대학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수 전공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은 농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농업이 생산파트와 환경파트로 재편되고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대학이 생명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양성 중이며, 국립대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농업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큰 반면, 사립대학교에서는 명칭 등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농업을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 농학계대학의 변화(구조조정)속에서 우리 농공학 분야가 나가야 할 방향과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하겠다.
국내 철도사업은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1970년대까지 지역 간 수송수단으로써 여객은 물론 산업물자 수송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고속도로의 투자와 함께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철도는 도로교통에 지배적 위치를 내어 주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투자부족과 수송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철도운영체계로 인해 서비스 수준 저하, 수요감소,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적자를 야기하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재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의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중략)
4차 산업혁명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울산, 경남을 대상으로 지식 간 연관성과 기술의 복합성을 측정하고 지역의 산업 차별화 전략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5~2019년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652개의 IPC 코드에서 동시출현행렬을 도출하고 지식 간 연관성과 기술의 복합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지식 간 연관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남권의 중심지식은 기계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화학과 전기 부문이 뒤를 이었다. 지역 산업의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위험-편익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결과 저위험-고편익의 기술 역량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산은 기계공학 중 엔진, 기계조작, 운송 등의 기술이 울산은 화학의 환경기술과 재료, 기계공학의 열처리 기술이 저위험-고편익의 역량을 가진 기술로 나타났다. 경남은 김해, 양산, 창원 등에서 기계공학, 화학, 전기공학 일부 기술 등에서 역량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잠재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 산업의 선정과 도출에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서비스경제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경제 전체 혹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서, 생산기술 특성상 생산성 향상이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역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Baumol의 가설을 1970년~2007까지의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산업으로 노동이 이동하는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은 각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Baumol의 지적대로 생산기술의 특성상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Baumol의 지적과는 달리 정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세부산업별로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서비스 세부산업별로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오히려 더 높거나 유사한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는 산업도 분명히 존재하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적 변동이 발생한다면 생산성 정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1991년에 처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개방한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지역연구의 일환으로서. 입지특성과 지역구조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3차에 걸친 현지답사와 위성사진. 그리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10년간 토지이용과 지역구조 변화여부를 분석하였다. 입지적 특성인 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미비, 수출가공기지로서의 역할은 주변지역과 산업연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10개 계획공업구는 자체 산업구조의 취약과 공업구간의 유기적인 기능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과 잠재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이 지구의 성공 여부는 북한 당국의 의지와 여러가지 입지적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도시의 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도시와 이들 주변의 중소도시에 대한 정책은 각종 정보나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지역의 성격을 모른 체 성장 거점적 전략과 재분배 중심적인 전략이 공존하는 이중 관리적인 국토개발정책의 흐름속에서 뚜렷한 정책목표와 실천수단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과 주변도시의 지역성분을 규정하는 주요인자의 구성과 이들 지역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산과 경남의 지역특성을 알아보고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대도시와 주변도시의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인자분석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본 후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로 유형화 시켰다. 그 결과 부산 경남의 지역구조는 대부분의 산업지역이 동남권으로 편중됨을 알 수 있었고, 지역불균형에 따른 지역 주도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을 Dunning의 OLI 패러다임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경제의 내부적 요인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선진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업종별 투자에서는 3차 산업 업종의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2차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밖에 해외투자지역 선택에서는 우선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후, 중국의 체제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기본적으로 Dunning의 OLI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점을 이용한 해외 진출만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진출도 많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 농식품 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농업은 큰 변화를 거쳐왔다. 농식품 소비시장의 대형화로 주기적 대량거래가 요구되어, 축산과 원예 분야는 물론 농업의 전 분야에서 전업농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 가공, 마케팅, 경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현장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뒷받침 할 FSR&E(영농체계연구 및 지도)의 개념이 지역 특화 시험장 형태로 1992년에 소개되었고,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법에 따른 농림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사업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 지도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구분하고, 연구와 지도사업 간의 연계를 개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지식의 생산과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 농식품 R&D 체계의 리엔지니어링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각 지역 기관의 연구 지도 업무수행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결핍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분배와 협력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농식품 연구 지도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품목중심의 농업현장 연구 지도(Commodity Based On-Farm R&E)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연구 지도 사업과는 별도로 인적자원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군지역으로 이관된 지도기관들의 행정체제를 광역화하여, 일선 지도기관들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연구와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포항시는 철강업 등의 일부 제조업에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도시이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 기업도시의 모델은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 한계 극복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급 상황과 방향에 대한 포항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현재의 스마트 공장 구축의 현황과 포항지역의 산업적 여건 그리고 추진 분야에 대한 검토 두 번째, 지역 기업들의 설문 자료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효율성을 위한 함의점과 차세대 생산혁명에 대비한 지역차원의 준비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 분석과 기업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포항 지역 스마트공장 지원의 정책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포항시가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원 플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항시 기업협의체, 업종별 협동조합 등 기업 중간조직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공장을 업계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공장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스마트공장 IT 솔루션 공급사로 지역 중소기업간 연계 및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현재의 포항 지역의 산업특성상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가치사슬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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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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