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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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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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농촌의 낙후성 극복 ㆍ 농촌지역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른 문화/교육 등의 낙후성은 지식/정보를 통해 극복 ㆍ정부의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유도해내기 위한 농업정보화 추진 필요 2 유통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대 ㆍ 농얼 유통산업을 위한 공동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의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유통부문 예산확대 ㆍ 농안법 개정 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3. 유통구조의 변화 ㆍ 외국계 대형할인점 국내진출 가속화 및 중소유통업의 조직화 → Buying Power 강화 ㆍ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상거래. TV홈쇼핑 등 사이버 마켓의 급부상(중략)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대량생산 전략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구조의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산업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안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요구된다. 이에 미래의 대체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정의 및 방향성에 대한 개념의 정립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별 서비스의 이해와 연구 방향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가별 환경과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 서비스혁신디자인 학문분야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가령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는 제조 산업 기반의 생산성 지향적 서비스(Productivity in Service)를 서비스 산업에 적용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생태보존의 방법에 있어 서비스분야를 접목하는데 있는데 Product Service 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개념의 접근 방법을 지역혁신서비스 (Regional Revitalization)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서비스의 의미와 연구 분야 별 접근방법 등을 여러 가지 사례로 설명하려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서비스디자인 관련분야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를 할 것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력양성수립계획을 검토하고자하였다. 최근 녹색성장산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제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에 맞는 녹색전환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광주지역 중소기업은 산업분류와 규모의 네트워크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 산업과 접목된 녹색융합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 단기적이고 맞춤식 인력양성정책 등 후속적 정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글로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어져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4차 산업의 주축인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변화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창업과 창업가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업가 역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부지원활용을 매개로, 창업가 일반적 특성(업종, 업력, 창업경험, 특허보유, CTO인력보유 여부 등)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대전 대구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첨단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등, 기술집접화시설에 입주해 있는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수출선도와 산업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였고, 이에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생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인 변화속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유리시키게 되었고, 건축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도시에 속하지 않는 외딴 섬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이질적 도시공간 조성을 지양하고 도시맥락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에 대한 장소만들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의 전력산업과 천연가스산업이 본격적인 구조변화를 시작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제도적인 변화가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과 수요를 제어한 축약형태(reduced forms) 모형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본 논문은 제도적인 요소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가격결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정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자 소유의 기업의 전력가격이 공기업에 비해서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불어 전기와 천연가스 2개의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1개의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에 비해서 두 재화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기업간의 합병은 합병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가스요금의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농촌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농가의 불완전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완전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부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가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불완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다각화 및 농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불완전고용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창업을 농업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창업 기업가들은 지역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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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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