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7년 12원 7일 태안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도내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 및 보건진료소 이용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43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86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43명 중 37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보건진료원의 분포, 업무배경, 의료자원, 이용주민수 및 업무수행 등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경지가 말이 아닐 정도로 파괴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생산물량이 격감되어서 값이 높게 형성이 되자 무분별한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김치와 절임배추를 포함한 생배추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수입을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농경지가 파괴되어서 생산비도 못 건지고 한숨쉬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격이 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중국산 신선배추의 수입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0톤 미만의 소량이었으나 2002년에는 2,150톤이었으며 이 중 95% 이상이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중략)
바쁜 생활 속에서 아침식사를 빵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청소년이나 젊은층사이에 빵은 점심이나 저력 등의 주식으로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주 섭취해온 옥수수식빵, 우유식빵 및 호빵(고기)의 영양성분은 외국 식품성분표의 내용을 인용하여 왔다. 따라서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빵 및 호빵의 영양성분을 종류별로 분석하고, 이들 빵류에 대한 영양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종단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변수로, 의사, 전문의, 수술,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비율, 만성질환 진료 실인원, 만성질환 내원일 수를 투입변수로 정하고, 이를 이용한 의료성과 및 의료자원에 대한 집계자료를 구축하여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시도별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자원 분포 특성 변수인 실업률, 노인인구비율, 1인당 GRDP,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 비율이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오차항의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적 성과에 대해서는 의사, 전문의와 같은 공급 측면의 인적 의료자원과 단위 인구당 만성질환 진료 실인원과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이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 시변 마모 모형 적용 결과 각 투입요소별 기술 결합 효율성 추정치는 임상적 성과 효율성이 지역별로 59~70%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는 분석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도출된 반면, 증가 추세는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넷째, 지역의 노인인구비율과 1인당 GRDP는 기술적 효율성 수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각 효율성의 차이는 투입요소인 의료자원의 지역별 차이와 이의 결합과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역별로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자원의 공급 편중과 수요의 접근성 차이, 인구구조와 경제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적으로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이 단순히 매립·소각되는 대신 재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출자. 사업자,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제도의 변화와 함께 세종시 현황 및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세종시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적으로 재활용 우선 관리 단계별 활성화 방안 마련, 폐기물 자원화의 극대화 및 재활용 산업 활성 방안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 도약하고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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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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