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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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동서간 연계방안 - 남해안 관광유람선 사업을 중심으로 -

  • 이건철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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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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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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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남해안의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양 지역의 세계화와 지방화의 기틀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해안의 관광유람선사업은 연안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정책 비중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남해안국제관광벨트 조성사업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자립의식 및 지역간 경쟁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역의 비교우위성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성숙되는 등, 국가 지역적인 여건과 합치하고 있으며, 그 위에 남해안의 관광유람선사업은 동서협력 차원에서도 유익한 사업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동서화합은 상호 인 물적 교류를 통해 과실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관광유람선사업은 동서협력의 대표사업이다. 관광유람선이 운항되면 양지역주민들의 상호 방문이나 자치단체간 상호 친선방문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유람선이 운항되면 남해안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수산자원과 특산물 등 물적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남해안지역의 수산물과 특산물 관련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이며, 관광유람선 운항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운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부산, 경남, 전남 등 자치단체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력체제가 동서협력으로 성숙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관광유람선의 운항범역이 단계적으로 중국, 일본에까지 확대되면 남해안지역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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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도입 측면에서 살펴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의 평가 (An Evaluation of the Survey Data on Renewable Energy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 Adoption of Upcoming New Policy of RPS)

  • 엄신영;김수덕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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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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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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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책을 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과 기반보조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RPS도입을 염두에 두고,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5년까지 13%, 특히 태양에너지는 2015년 1,209GWh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용측면의 경쟁력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RPS 도입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당 투자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설비용량 당 투자비는 평균($\bar{X}$) 6,449,032원/KW, 표본오차(s) 358,743으로 나타났다. 낮은 설비용량 당 투자비를 가지는 사업설비는 경남(4,256,667원/KW), 광주(4,331,333원/KW) 등에 분포하였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이외의 survey 데이터는 다소 불비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역별 설비용량 당 투자비 분포에 대한 평균($\bar{X}$)은 9,145,692원/KW, 9,336,695원/KW, 표본오차(S) 2,154,263, 470,945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역별 설비보급에 대한 분포는 전남 389개 사업설비의 소용량 사업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2009년 전수조사 내부자료인 국내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RPS 도입 시, 보급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설비별 사업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오류 및 자료 부재의 문제점 등은 향후 합당한 지역별, 설비별 비교분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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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of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 김남정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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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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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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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이전보다 강화된 지역개발사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역개발사업 관리의식의 부족, 통합관리체계의 부재, 사업관리 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기초한 사업평가관리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탁 기관 등을 활용한 사업관리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청댐과 충주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for Residents in the Regulated Area around Dam)

  • 이은영;배명순;이지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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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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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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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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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DR. 콩고 주민의 "삶의 질" 평가 (The Evaluat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DR. Congo)

  • 김상문;장석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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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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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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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DR. 콩고는 국제원조사업으로 이디오파 지역 내 "안전한 식수 공급 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3년 KOICA에서는 당해 지역내 국제원조사업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ODA 사업 추진 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사전 평가하였다. 본 논고는 KOICA의 DR. 콩고 이디오파지역내 "삶의 질" 평가 결과이다. "삶의 질"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1. 현지 지역주민의 물이용 현황, 위생 및 환경 현황, 취수활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취수활동이 가정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2. 식수공급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이 바라는 식수개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설문은 물 이용 현황, 질병 및 위생 관리 현황, 취수활동이 교육 및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식수사업의 방향 및 이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유형은 현황 관련 계량적 수치를 답하는 질문(계량적 평가)과 함께 지역주민이 현황에 관하여 인식하는 정도를 답하는 질문(비-계량적 평가, 리커트 5점 척도 이용)을 함께 구성하였다. 조사범위는 식수개발사업 범위에 있는 DRC 이디오파 28개 마을, 511 가구, 514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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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고찰: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Korea: Focused o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 임정민;이영환;김재승;김성연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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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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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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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출역량강화사업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연구:경기지역 창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이인성;박우진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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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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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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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사업')이 중소기업,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843개 기업의 수출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출 입 관련 통계상 매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인원이 1위인 경기지역의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로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큰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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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 그 배경과 실태에 관한 고찰 (Community Based Nursing Service As An Alternative Background Forces and Current Practice)

  • 홍여신;이선자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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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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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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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간호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까지의 병원중심-환자중심의 간호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건강간호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일차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의 배경과 실태에 관하여 문헌고찰을 하여 앞으로 국민건강사업 체계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본 논문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로 특징짓는 현대사회속에서도 인류의 건강문제는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중반까지는 의료지식 및 기계공업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속에 세계적으로 치료의학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을 태생의 권리라고 규정하여 여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대로써 의료시해의 균점을 위한 각가지 방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0년대말기부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치료의학의 발달만으로는 의료수가가 앙등되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요인별로 따져보면 복잡하여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유전적 제요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의견이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조는 지역사회 건강문제가 복잡한 것과 같이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보건요원이 팀이 되어 임해야만 하며 그중에서도 간호팀의 활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호사업의 방향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이 실시되어야만 국민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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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 이제야 지역주민 위한 화합의 공간으로

  • 박용득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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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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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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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821년 국내 최초로 태화기도교사회복지관이 우리나라에 설립된지 벌써 85년이 흘렀다 그간 사회복지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개발과 저소득 계층을 위해 지원해 왔으며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개발 발굴하여, 지역사회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7년 현재 전국에 395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이 다양한 전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기관으로 빈민 구제등의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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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평가척도를 이용한 권역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연구 (A Study on Assessing the Achievement of Regional Co-producted Television Programmes Using the Locality Measurement Index)

  • 이부형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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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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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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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지역방송은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방송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지역방송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실천의 하나로서 인접한 방송권역의 지역방송사(국)들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권역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인 권역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면 그리고 사업면의 평가 및 검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송 간의 제작 편성교류를 통해 제작된 방송프로그램들이 내용면에서 얼마나 이상적인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면에서 얼마나 지역시청자에게 소구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평가의 도구로써는 지역 텔레비전 프로그램 별 지역성 지수와 사업성 지수인 방송시청률을 이용한다. 다양한 지역방송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지역성과 방송시청률을 담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척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지역성 정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지역방송의 권역화 과정에서 '이상적인 지역성'의 구현과 '사업적인 안정'의 실현은 상호배타적인 실천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권역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이 두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와 사업적 토대를 동시에 고려해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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