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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평가 :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Regional Nuclear Safety Offices)

  • 김성호;송인진;최영성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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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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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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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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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해외사무소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 사무소 사례를 중심으로 - (The effcient management strategies local government for Broad Exchange - focusing on case of china office -)

  • 장정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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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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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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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지방정부들은 일찍부터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성이 크거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하고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외사무소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투입 대비 만족스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운영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별 중국사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교류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직접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민간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해외사무소의 전문성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 증대, 해외사무소 개설시 메가시티 선호, 해외사무소의 운영비 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계경기 -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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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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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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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제주시청은 창업ㆍ도약ㆍ성장의 선순환 정착으로 지역내 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법률, 회계, 컨설팅 등 One-Stop 종합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산업이 제주도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거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당전작으로는 '(주)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주)오름건축사사무소 + 가우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가작으로는 '건축사사무소 선건축'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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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송도#2 변전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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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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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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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및 신도시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하 밀집지역에 적합한 154㎸ 옥내변전소 건물 표준형 개발 및 설계도서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21C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건설과 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의 특성을 접목시켜 친환경적인 변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주)에이ㆍ포스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 '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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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소 (1) - 한옥으로 지은 관공서 '혜화동사무소'

  • 이용재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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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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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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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혜화동사무소는 한옥도 현대인의 생활과 업무를 담아내는 업무 시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더욱 의미있는 것은 신축이 아닌 기존 한옥을 개조했다는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혜화동사무소는 1940년대 지은 도시형 한옥을 2005년 연말 동사무소로 개조한 것이다. 선진화위원회에서 이 건물을 이달의 좋은 건물로 뽑은 이유는 "한옥이 많은 혜화동의 특성을 살려 전통문화의 얼을 잇고자 했던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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