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는 주로 투자 대상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본국과 긴밀히 연계된 해외 공급사슬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생산체계 통합 및 국제물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업 FDI의 공간적 패턴과 그 변화 추이를 연구하는 것은 글로벌 생산시스템과 국제물류 체계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국을 사례로 총 16,700개 해외생산법인에 대한 투자 추이를 시기별, 지역(성 시)별로 분석함으로써, FDI를 통해 한 중 제조업 공급사슬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투자 패턴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국 제조업 FDI는 시기별,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투자 초기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해안 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이었으나, 이후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해안 및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금번 성과를 국내 모기업 입지 및 산업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한다면, FDI에 기반한 역내 제조업 공급사슬 구축 패턴과 관련 국제물류 연구에 더욱 풍성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분포된 국가산업단지 내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밝히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두고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파라메타를 계량경제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 이용된 자료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 투자 등과 같은 원 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간, 자본규모, 고용자 수, 설비투자 규모 등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각 부문별 산업은 지역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설비투자와 제조업체의 입주기간과는 정(+)의 관계가 있고, 종업원의 수와는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노동생산성은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9년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중심의 광역자치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계수 및 배출유발계수가 높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산업일지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분류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 생산기술의 특성,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지역별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비해 탄소세 부과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산업비중이 달라 탄소세 부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를지라도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그 차이가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 지역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연관성과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의 연관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주력 제조업인 소비재는 서비스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산의 주력 제조업인 조립가공은 서비스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연관성은 서울이 부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업의 자기지역 의존비율이 서울은 72.0% 이지만 부산은 49.0%로 낮아, 부산 제조업의 성장이 전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의 연관성은 전반적으로 부산이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시도이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의 제조업 10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총생산(GR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역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여부 및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절대적 수렴 및 조건부 수렴가설 모두 귀무가설(H0)를 기각함에 따라 수렴가설이 성립하고 있으며, 전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속도를 살펴보면 절대적 수렴모형에서 수렴속도는 연간 4.4%가 나왔고, 조건부 수렴에서는 연간 0.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를 1인당 부가가치로 이용했을 때, 인적자본 변수와 제조업 입지계수변수가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1인당 정부지출 변수가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변수의 경우 지식재산권변수만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1인당 정부지출과 1인당 고정자본형성변수가 정(+)의 관계로 유의하였으며, 연구개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대량생산 전략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구조의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산업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안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요구된다. 이에 미래의 대체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정의 및 방향성에 대한 개념의 정립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별 서비스의 이해와 연구 방향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가별 환경과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 서비스혁신디자인 학문분야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가령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는 제조 산업 기반의 생산성 지향적 서비스(Productivity in Service)를 서비스 산업에 적용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생태보존의 방법에 있어 서비스분야를 접목하는데 있는데 Product Service 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개념의 접근 방법을 지역혁신서비스 (Regional Revitalization)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서비스의 의미와 연구 분야 별 접근방법 등을 여러 가지 사례로 설명하려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서비스디자인 관련분야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를 할 것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서비스경제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경제 전체 혹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서, 생산기술 특성상 생산성 향상이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역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Baumol의 가설을 1970년~2007까지의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산업으로 노동이 이동하는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은 각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Baumol의 지적대로 생산기술의 특성상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Baumol의 지적과는 달리 정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세부산업별로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서비스 세부산업별로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오히려 더 높거나 유사한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는 산업도 분명히 존재하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적 변동이 발생한다면 생산성 정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진주지역을 사례로 생산자 서비스와 제조업의 지역적 연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경제화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에서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이다.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은 일반화된 생산자서비스는 가까운 진주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지향이 강하다. 제조업 업종별 생산자서비스의 연계패턴은 유사하며, 진주와 경남지역 출신 제조업체 경영자들이 타 시도 출신자보다 강한 지역연계를 보였다.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는 현 단계에서는 지역의 수출기반산업의 역할보다 지역내의 제조업들에게 각종 생산기술관련정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진주지역의 대기업은 고차서비스를 지역외부로부터 조달하며 소규모 기업은 지역내 생산자서비스 이용상태가 저조하다. 지역에서 공급되는 생산자서비스가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높거나 아니면 기업활동에 크게 도움되지 못한다는 적실성의 문제로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생산자서비스 육성이라는 지역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국가산업단지의 생산량이 지역 유해물질의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단지규모, 산업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보다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서울 전체의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발생비중은 타 지역 산업단지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다. 반면에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제조업 기반의 타 국가산업단지는 업종별 특성과 유통물류 및 지역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형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성 증대가 지역전체의 유해물질의 증가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 기반인 경북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 지역과 달리 유해물질 종류의 비중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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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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