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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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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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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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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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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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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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건설되는 혁신도시(지구) 중에서 많은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는 중앙부처 및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배경과 입지선정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리더쉽,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 공동혁신도시의 장점을 확산시킨 혁신주체들의 노력 등이 결합된 결과였다. 공동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정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추진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주시 금천지역이 제1순위로 선정되었다. 광주 전남의 신도시 건설구상은 성장거점의 기능과 역할 확대, 규모 경제의 확보와 도시자체의 자생력 확보, 건설비용 절감과 도시개발의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한 유인책,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에 미치는 효과,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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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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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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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역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수문순환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연간 강우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무강우일수가 증가하여 강우가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내려 도심지에서는 유출량과 첨두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도달시간이 짧아졌으며, 지하로 함양되는 수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수문순환으로 인해 수자원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2차적으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등의 기법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시화가 진행 중인 평택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해 LID 기법 중 투수성 포장재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Visual MODFLOW를 통해 진행한다. 각 지역의 효과 분석 결과로 TOPSIS를 이용하여 투수성 포장재 우선 적용 지역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최선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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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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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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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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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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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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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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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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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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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투자에 비해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설비건설에 많은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력산업은 미래의 전력수요 성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설비계획 수립을 통한 설비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립된 형태의 전력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국가와 전력융통이 불가능해 자급자족을 위한 충분한 전력공급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력수요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에 43%(2005년 최대수요기준)가 집중되어 있고 발전소는 중 남부에 편재되어 있어 지역간 전력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북상조류가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50%(2005년 최대수요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인천지역에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천지역 집중 현상은 수도권 발전설비 유인 정책에 따라 미래에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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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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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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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댐의 건설은 하천의 흐름 및 지형학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 댐은 홍수조절효과로 인하여 큰 유량의 발생을 줄이지만 발전방류로 인하여 풍수량이상의 유량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또한 유사의 흐름이 단절되어 하류의 침식 및 장갑화를 초래한다. 이는 하천의 생태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발전방류로 인한 유량의 변동에 따른 물리서식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장기적인 하천의 지형의 변화로 인한 물리서식처 변화에 대한 평가는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댐의 발전 방류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지역은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며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될 예정이다. 대상 어종은 피라미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흐름 모형은 1D 부정류 모형을 사용하고 유사량 산정공식은 Wu et al.의 공식을 사용하였다. 서식처 분석은 HSI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 어종은 피라미로 선정하였다. 발전방류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댐 건설이 하천의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발전방류 형태에 따른 물리서식처 모의를 실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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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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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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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시되는 혁신과정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경쟁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역의 혁신역량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혁신주체간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경쟁적 환경에서 학습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협력관계에는 신뢰와 안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야기되는 상호적 학습과정에서 공간적 인접성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혁신에 중요한 암묵적 지식이 효과적으로 교환되는 네트워크가 지역 내에 구축되어야 하는 근거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혁신을 위한 협력관계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역혁신체계가 수립되기 위한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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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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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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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확충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관련 계획과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공급방안을 제시하고, 부산시 공공도서관 기능과 역할의 정립을 통해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법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도서관을 둘러싼 지식정보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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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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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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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향토자원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산업의 핵심인 머드화장품 사업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머드화장품 사업의 현황 및 위상, 발전 과정 및 요인, 항후 과제를 논의하였고, 특히, 국내의 많은 지자체가 향토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주력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사점은 지역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비전 공유와 그러한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조직화 능력인 지역의 제도적 역량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다른 지역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식의 창출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