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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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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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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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ince the Labour Party became in power in 1997, the national government of UK has undertaken the devolution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g.,establish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nd regional assemblies across England) significantly and consistently. Given this situation, this work examines one important institutional cornerstone for the devolution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has been unfolded at the level of a Region of UK. Particularly, we discuss the budget programme of Single Pot (or Single Programme) through which the UK national government has financed RDAs across England since 2002, each RDA's pursuit of regional development targets on which it is required to agree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in return for the Single Pot, and the national government's monitoring of each RDA's performance against the targets. Additionally, our work briefly deals with the implications as well as the challenges which the devolution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UK can present to the Korean context where the devolved approach to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increasingly needed.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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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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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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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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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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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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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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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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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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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both elections of 1997 and 2001, Tony Blair of the Labour Party won #10 of Downing Street. This political success had to do with regionalism and was particular due to the devolution policy that was supported by non English citizens. However, there are negative voices about this policy which tries to cope with regional conflicts by decentralizing the central political power.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regionalism movements and the devolution policy in Britain. For this purpose, the nation-building processes of the United Kingdom and various reactions to these processes, especially regional ethnic conflicts are discussed. And the study finally investigates the future perspectives of the devolution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both regionalism and the national-regional developments in Britai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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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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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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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discusses the paradigm shifts in the regional policies of national governments which many countries have witnessed since the 1990s. Particularly, the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trajectory which the regional policy of the UK national government has experienced until the 2000s since 1928 when the regional policy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focusing on the recent trends after the mid-1990s. In the recent decade, the UK national government has shifted the focus of its regional policy towards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devolved approach to regional development, from the interventionist top-down transformation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businesses and population via regulations and incentives for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Even in the midst of such a shift, the government has constantly sought to lessen the regional disparities in UK. Additionally, our work presen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regional policy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of Korea should set in the face of the changing context.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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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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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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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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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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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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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ong-standing regional disparities and social division in the UK which are considered one of the crucial facts of Brexit. Since Brexit, also, the chang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re reviewed. Regarding policy perspective, we delve into the process of the UK government's strategic policy choices, such as privatisation of public enterprises and financial reform, amid the neoliberal globalisation in the late 1970s, drawing its implication to us having similar problems. Besides, the UK's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fund, policy, and changed governance are dissected with several ongoing debates. Finally, this study asserts the necessity of the social consensus of regional disparity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patial environment particularly in regions left behind, giving the quality and equity of life.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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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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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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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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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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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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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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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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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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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road is an infrastructure that helps boost up growth of local economy, connections among local communities and living conditions. For South Korea the increase in infrastructures like roads now concentrates on specific regions, which causes regional imbalance. also, some areas are faced with the overall weakness of local economy such as decrease in local tax revenues, slowdown in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of regions, and the low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s because lack of roads, a basis of local economic growth, make big and smaller business reluctant to invest in localitie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power-centralized age turns to a decentralized age, the preference of development policies by the existing economic size rather than those of nationwide balanced development gets the economic gap of localities deeply-rooted; moreover, disparity of local wealth has a tendency to even differentiate the overall quality of living. The paper intends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road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focused on road construction, one of requisites to balance national development and accelerate loc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