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간의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과 북중국 항만들과의 컨테이너 유통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른 지리적인 이점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중부이북지역의 컨테이너 화물들은 서해안 항만들을 경유하여 북중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역물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내 컨테이너 유통경로의 중심지였던 부산항에 집중된 물류구조를 분산화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해안 항만들은 동일한 배후경제지역의 화물처리 및 대 중국 교역집중도에 따른 경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해안 항만들의 개발정책에는 항만고유 특성에 부합한 발전 가능성을 중시해야 하며 또한 서해안 항만들의 한중항로의 편향성을 탈피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항로개방에 대비한 해운정책의 추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석탄이 채굴되면서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원으로써 유류(Oil)에 비해 석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졌고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라 이 지역의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터 석탄광구와 제철공장이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하여 도심에 조성된 많은 공업용지가 유휴화 되었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루르지역의 전형적인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 오버하우젠(Oberhausen)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대규모 제철공장부지를 정화하여 거대한 쇼핑몰과 여가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겔젠키르헨(Gelsenkirhen)시는 석탄광업지구를 정화하여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론(Path Dependence Theory)에 입각하여 이 두 도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문제음주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S구이며, 전체 17개동에서 만 19세 이상인 남녀 주민을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집된 1234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식 단면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에서 우울, 알코올장애의 내생잠재변수와 외생잠재변수인 스트레스 및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 결혼상태)를 이론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또한 문제음주를 최종내생변인으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beta=-6.64$, p < .001), 연령이 낮을수록($\beta=-.08$, p < .001), 스트레스가 높을수록($\beta=-.08$, p < .001), 미혼이 기혼($\beta=-1.15$, p < .05)의 순으로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beta=-.56$, p < .001)와 문제음주정도($\beta=-.15$, p < .001)의 순으로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울이 직접적으로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문제음주가 유발될 수 있고 문제음주를 경유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제음주는 스트레스와 우울과 관련성이 크므로 우선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알코올과 관련한 통제정책으로 절대적인 음주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음주자를 조기 발견하여 정신건강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지난 16년간(1997~2013) 우리나라 지역 테크노파크 기능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 행위자와 지역 행위자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와 경북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능은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경험하였다. 초기 지역 테크노파크의 6대 기능은 중앙정부의 기획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6대 기능에 지역혁신사업의 거점기관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종합 창구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 테크노파크의 변화과정에서 포착되는 특징은 첫째, 테크노파크가 태동하던 시기에 형성된 중앙정부와 지역 행위자 상호관계가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로의존적 속성이 발견되었다. 둘째는 지역 테크노파크 기능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가겹(layering)과 재정향(reorientation) 현상이 발견되었다. 셋째는 중앙정부 행위자의 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재한 환경적 특수성이 지역 간 기능의 차별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테크노파크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 행위자 간 이미 형성된 관계의 경로의존을 탈피(path breaking)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영상 내에서 보행자를 검출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행자 검출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영상 내에서 보행자들을 검출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량이나 이동경로를 분석할 수 있고, 위험 지역이나 보안 지역에 진입하려는 보행자에게 경고를 줄 수도 있다. CCTV와 같이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영상의 경우 배경 분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배경 분리 기술을 통해 영상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영역을 검출해 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배경 분리 결과를 이용하여 보행자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영상 내에서 보행자를 검출 했을 때, 보행자 외에 다른 영역이 보행자로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 검출의 정확도가 낮아진다. 하지만 배경 분리 결과를 이용하여 전경 부분에서만 보행자가 검출되도록 하고 배경 부분에서는 보행자가 검출되지 않도록 한다면, 보행자가 아닌 영역이 보행자로 검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실제 HDA Person Dataset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정량적인 성능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화물 수송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직결되어 있으며 원활한 화물 수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인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화물 수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화물 수송 수요의 증가 추세에 비해 물류 단지의 확충에 위한 적절한 투자 및 정책 등이 결여되어 왔다. 그러므로, 경제 및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 단지를 파악하고 물류 단지 입지 결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토대로 적정 입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물류 단지 입지에 관한 문제의 주요 관심 대상은 수송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빠른 수·배송을 이루어지게 하는 효율적 수송 입지 단지를 찾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 단지의 적정 위치 결정을 위하여 혼합 정수 모형을 이용해서 수송비용과 차량 경로를 고려한 수학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형을 공로부문의 수송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의 여러 물류 단지 후보 지역에 적용하고 적정 물류 단지를 찾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농촌 교육의 모습을 점차 변화시키고 전례 없는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농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장성 원청현을 사례로 디지털 자원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초점은 농촌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교육 균형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 문제점을 밝히는 데 있다. 연구 후 원청현의 농촌 교육은 비효율적인 디지털 자원 활용, 취약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불충분한 디지털 기술 혁신의 탐색과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디지털 교육 자원의 중복 구매와 비효율적인 사용,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낮은 적응력 등이 주된 문제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농촌 교육의 디지털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최적화 경로를 제시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 기술의 발전은 국방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은 미래 군 병력 감축을 대비하고 경계 능력을 비약적으로 보강하는 등 군 전투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감시정찰 드론의 전투 효율을 단순화하여 드론이 중대급 군사작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드론과 적은 작전지역을 탐지확률 등을 수치화한 2차원 공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최단 경로를 찾아 움직인다. 탐지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로를 따라 침투하는 적의 탐지확률을 기준으로 드론이 추가 투입될 때마다 발생하는 탐지확률 변화를 제시하고 드론 추가 투입에 따른 전투 효율을 분석한다. 중대급 작전지역 같은 소규모 작전지역에서는 드론이 추가 투입될수록 전투 효율의 상승 값이 적어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한다. 본 연구는 중대급 야전부대에서 한정된 수량의 드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여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드론 전력화 소요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OECD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저밀도 지역의 경제 성장이 금융위기 이 후 회원국들의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주변부 지역의 산업 성장 추이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림어업 등 주변부 지역에 입지하는 전통적인 산업 외에도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주변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기존 지역 산업의 다각화와 전환을 통해 새롭게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도 출현했다.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역, 주로 광역권 단위의 공간 연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 출현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등 낙후 지역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변부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유연한 공간 단위 설정, 정책 부문 간 연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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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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