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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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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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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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paper explores the financial aids for promoting businesses' growth and investment which the UK nation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as a policy instru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Especially, this work focuses on Small Firms Loan Guarantee,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for individuals and corporate bodies, and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funds, all of which belong to the policy measures which pursue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in UK. Concerning the promotion of SMEs' growth, I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such measures for the Korean contex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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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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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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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ecently, housing prices have surged,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regulations, such as finance and taxes. Because of the policy, the nationwide housing price have stabilized, but polarization has occurred. Some argue that regulation can adversely affect the actual demand. Therefore, not only the correlation between market variables but also ripple effect of policy has to be analyzed in policy planning and analysis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n this study, a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by integrating system dynamics for analyzing market structure and agent-based model for modeling decision process of market participants. This research applied the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tax regulation to the model and evaluated the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reveals which feedback dominates according to the policies, which have same purpose. It is because market participants make different decision for each policy. Furthermore, there were other ripple effects not only in the policy target submarket but also in other submarket.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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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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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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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ong-standing regional disparities and social division in the UK which are considered one of the crucial facts of Brexit. Since Brexit, also, the chang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re reviewed. Regarding policy perspective, we delve into the process of the UK government's strategic policy choices, such as privatisation of public enterprises and financial reform, amid the neoliberal globalisation in the late 1970s, drawing its implication to us having similar problems. Besides, the UK's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fund, policy, and changed governance are dissected with several ongoing debates. Finally, this study asserts the necessity of the social consensus of regional disparity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patial environment particularly in regions left behind, giving the quality and equity of life.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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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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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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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use REITs for improving housing welfare, especially focusing on affordable housing. To do this, firstly, current state and main problems of domestic housing welfare are analyzed, secondly, housing welfare system involving capital market and case study of affordable housing REITs in United State are examined. and thirdly, utilization schemes of REITs for improving affordable housing are analyze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housing welfare, various systemic bases for attracting capital market are constructed. Under these systemic basis, affordable housing REITs such a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are operated. This scheme also can be applied in Korea. In the context, the structures of using management on commition REITs and the structure of using real estate fund are proposed.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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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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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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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rticles of the special issue on 'Revitalization Conditions on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Experience from Europe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o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on the basis of policy diagnoses and prescriptions. In the existing research, diagnoses of such Korean regions are quantitatively focused upon industry, employment, plant, consumption, investment, real estate, and labour market, and are qualitatively based upon external environment and functional,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Prescriptions of such regions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law and an institutional fix, financial supports, jobs' creation,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intensification of urban foundation throughout the urban revitalizaion. In the policy development for these regions, it is required to link the industrial sector to social, educational, political and welfare sectors, and furthermore the collaboration of inter- and intra-ministry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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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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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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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In terms of loan transactions, mortgage volume secured by housing in Korea is the most important market share. Hitherto housing finance policies are treated as a kind of property pricing policy. So it is time to import financial systems on behalf of the mortgage loan consumers like a mortgage broker. A mortgage broker is an intermediary that brings a borrower and a creditor together to obtain a mortgage loan. The broker takes the application, performs a financial and credit evaluation, produces documents, and closes the loan. Especially mortgage brokers present themselves as specifically acting in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by shopping on behalf of the consumer for the best product that meets the consumer's needs and financial circumstances. The paper investigates the economic role of mortgage broker, foreign systems focused on USA, UK, Japa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housing finance markets. Finally the paper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about Korean mortgage broker system composed of licensing type, uniform professional practice standard, education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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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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