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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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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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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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동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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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굴학회 1995년도 동북AISIA 지리학술국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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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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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 서론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변두리 그것도 뒤에는 대륙을 짊어지고 앞에는 넓은 바다를 안고있는 동북아시아의 생활환경을 살펴본다. II. 역사환경 1. 동북아시아권에 속하고 있는 지역들은 모두가 그 나라들의 변두리 지역이다. 2. 이 지역들은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던 불모지이다. 3. 이 지방들은 정치체제들은 각각 다르나 주로 자연에 의존하면서 살아온 지역들이다. 4. 이 지역들은 식민지.미개지로 여태까지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므로 새로운 개발 계획으로 서로 권역을 형성하여야 하는 지역들이다.(중략)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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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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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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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합리적인 역세권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CHAID분석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강남 강북지역에 대해 SIA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철 역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세권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 도보거리로 나타났으며, 두 관계를 이용하여 SIA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SIA모형식(선형식, 2차 다항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강남 북의 역세권의 범위는 지하철역사로부터 도보거리기준으로 강남지역이 767m, 강북지역이 452m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강남지역의 구간 1(0$\leq$175m)의 경우 역으로부터 거리와 가격과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2차 다항식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시철도법상 역세권 범위 반경 500m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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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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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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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철도역세권을 단순한 개발과 계획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실제 개발에 따른 도입 기능 및 프로그램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철도역세권 복합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역세권 주변 실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철도역세권 복합개발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요소와 구조를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마케팅 지원, 환승시스템 지원, 설계 및 디자인 지원, 복합용도 개발 지원, 법 제도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들과 교통 기능, 정보교류 기능, 상업업무 기능, 주거 기능, 어메니티 기능 등의 하드웨어 요소들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적 요소가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프트웨어적 요소나 네트워크적 요소는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요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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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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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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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도시 연계성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한 후 다중심도시지역의 개념과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남권 도시들 간 화물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 연계성과 다중심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영남권의 도시 네트워크는 흐름의 대칭성(즉 유입과 유출 통행량의 차이)에 있어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엔트로피 지수로 보면 상대적으로 분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배력 지수로 보면, 영남권 도시네트워크는 수도권에 비해 훨씬 다중심적(즉 비계층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부산과 울산은 상대적으로 지배력 지수가 높고 이 도시들에 의존하는 연계도시들이 많은 반면, 대구는 지배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존적 연계도시들의 수도 적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제조업 부문별 화물 네트워크는 1위 도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흐름이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영남권 도시지역은 다중심도시지역의 특성을 상당히 보인다는 점에서, 다중심적 지역발전 정책이 권장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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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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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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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정보 제공 및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내지명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내지명의 지역적 특성 및 인지도를 반영한 지역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이에 따른 영향권의 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영향권을 제시하여 안내지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내지명을 선정함에 있어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결정하는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각 안내지명의 지역적 특성 및 인지도를 반영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안내지명의 영향권 반경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종 영향권 반경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효과 척도로서 영향권 중첩면적과 잔여면적의 합을 이용하여 그 값이 최적이 되는 대안을 최종 영향권 반경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안내지명의 영향권은 안내지명의 중요도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적인 영향권의 범위는 중요지 11.4km, 주요지 5.9km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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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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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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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출산율 변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부동산시장 요인이 지역별로 출산율 변동에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문제가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요인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런 점에서 고용과 주거 문제가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해서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부동산시장 상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변수와 부동산 시장 변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이 출산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이 오히려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의 비용효과가 우세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자산효과가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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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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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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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경인선 백운역 및 백운역세권을 대상으로 철도에 의해 양분된 지역생활권의 단절 해소 및 철도시설 연변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입체적인 철도 환승시스템을 제안함과 동시에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존의 단절된 녹지축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지역 생활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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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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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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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남 서남권은 동남권 지역에 이어 제 2의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 조선산업의 유연성과 불황기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한국 및 전남권의 항만 개발에 따른 수리조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수리조선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바, 전남 지역의 수리조선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수리조선산업의 산업적 특정과 수리조선 수요 결정 요인을 고찰하고, 유럽, 싱가포르, 중동, 중국 등 주요 수리조선국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전라남도의 입지 여건, 비용 및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부산 등 동남권 지역의 주요 거점용 물론 전남 지역 내의 후보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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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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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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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원주와 중주에 건설사의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학교, 연구소, 벤처기업 등 소프트한 인프라가 구축된 정주 기능과 산업 · 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작년 7월부터 이 지역에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서울 · 경기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데 반해 비투기 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원주와 충주를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