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단기간 내 급성장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단지(STP) 경험은 각국이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자원강대국인 에콰도르와 카자흐스탄은 ODA 협력대상국으로 대덕특구의 STP 모형을 벤치마킹 중에 있다. 이 들 두 국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우리가 제공 가능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지국에 STP를 건립하는데 대덕특구의 건립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여섯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 확보 전략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이며 이 지식과 기술은 사람에 체화된 지식이므로 인적자원의 확보가 급선무이다. 둘째, 산학협력의 엔지니어링 센터의 설립이다. 기술을 습득하고 협상력을 갖기 위해 각 분야별 기술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한다. 셋째,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확보이다.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공간 등의 보육시설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할 보육매니저, 보완자산 등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과의 연계노력이다. 개발도상국의 STP의 완성은 기업의 탄생과 성장 및 연계에 있다. 다섯째, 사이언스 파크 등의 설립을 통해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흡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의 구축이다.
최근 지식기반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이끌고 있는 ICT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지적 자본을 대표하는 특허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특허정보를 통하여 특허수준부터 기업수준, 산업수준, 국가수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특허정보는 기술 현황을 파악하거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은 지식 영향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기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석 분야에서는 기업이 차지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인용 횟수를 활용하는 인용지표 분석과 인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S&P 500에 등록된 IT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7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2009년, 2010년의 특허 인용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규모를 대표하는 지표로 기업 총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외부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지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규모가 기업간 특허 인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업 간 총 자산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한 값을 기업 간 거리로 정의하였으며, 기업 간 규모의 단순 차이를 기업 간 계층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소시오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2010년도 기업간 특허 인용 관계를 나타낸 소시오매트릭스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네트워크, 기업 간 거리 및 계층을 독립변수로 하여 QAP분석 및 MR-QAP분석을 실시하였다. QAP분석 결과 기업 간 거리와 계층은 특허 인용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QAP분석에는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와 기업 간 거리만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가 2010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업 간 특허 인용관계는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최근 무형자산의 이전 거래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전자적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database)와 같은 지식정보 콘텐츠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부재함으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무형자산 콘텐츠 시장에서 객관적 참조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기존의 가치평가에서 요구되는 핵심변수 중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른 현금흐름 산출로직을 살펴보고, 특허의 경우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논문과 보고서의 경우 이들 콘텐츠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적 수명 추정시 기술혁신 지수와 시장수요 지수를 토대로 조절 가능한 정성적 평가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현금흐름 산출로직은 투입원가 기반의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저작권 실시, 매매 등 적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별,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반 구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기술 콘텐츠 시장가치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법적 행정적 제도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역사회정신이자 문화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 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주민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연대감과의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전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종교조직과 구성원의 지역사회책임성 증진 전략,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을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사회 주민-문화적 자산중심의(residents-cultural asset driven) 통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산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지식사회의 역기능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각종 침해행위들로 정보자산의 피해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범죄수사 요구의 강화는 침해행위탐지와 이에 대한 대응 및 보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침입탐지시스템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시켜왔다. 그러나 초기 침입탐지시스템은 설계상의 한계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오탐지(false-positive)와 미탐지(false-negative)뿐만 아니라 침입탐지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처하기 힘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모바일 코트를 통한 최적적응 능력을 갖춘 가상프로토콜스택(Virtual Protocol Stack)을 통해 보완함으로서 침입탐지시스템이 다양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감시중인 네트워크의 상황을 자동학습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삽입/회피(Insertion/Evasion) 유형의 공격이 적극적으로 탐지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러한 방법은 보다 다양한 혼성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적응능력을 갖춘 침입탐지 기법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Being the new paradigm of "knowledge based economy", knowledge asset get to be the key to evaluate the firm's value. For a instance, Scandia firstly informed the intellectual capital report with its own financial statements in 1994. Som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emphasized the roles of knowledge assets in the evaluating firm's value, too. But the concept of knowledge asset is so extensively defined that the result of evaluation is not as much reliable as financial statements. As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 firm-specific cases, the sectoral pattern of knowledge asset has been ignored and it cause the difficulty in the empirical study. Moreover, the objectivity of study is ambiguous. Therefore, we regards knowledge asset as a technological knowledge asset. Which is related to R&D(research & development) and technology. Because this definition is more measurable than others and can play a frontier role in evaluating the knowledge asset. We extract the criteria related to the technological knowledge asset through the survey of 'Scandia' and other previous studies and add other criteria, which explain the Korean-specific environments. We gather data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STEPI, 1997, 1999) and "The bibliography of Korean R&D institutes"(KITA,1998) and "the survey of listed company"(Daewoo Securities, 1998. 1999). As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the variables which explain the financial value of firms do not reflect the 'technological knowledge asset' well. It results from the factors as followings. Firstly, instead of stock price the proxy measurement related to 'knowledge asset' is needed. Secondly, the sample is biased to the large scale firms so we'll collect samples more broadly. Finally,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knowledge asset' is too narrow to explain the value of firm. We expect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gives contribution to the evaluation of firms' value more exactly.
본 연구는 연구개발스톡과 6개의 지식스톡(특허의 질적 가치)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기업의 시장가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토빈Q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402개 기업의 미국특허등록 108,851건(연도관측치 2,795건)의 특허를 분석하였다. Hall모형의 확장 모형 분석결과, 연구개발스톡/자산, 청구항스톡/특허스톡, 인용스톡/특허스톡 등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이 높진 않지만 피인용스톡/특허스톡, 발명자스톡/특허스톡 등도 기업의 시장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특허경영시대에 특허의 질적 수준 고도화와 특허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특허권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과 기술의 가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해 우선 특허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계요인, 이론 그리고, 특허권을 다양한 국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하였다. 또한, 라이센스교섭이나 그 외의 거래시 무형자산이나 지식재산의 이용과 관련한 적정한 로열티의 비율 및 특허권 침해의 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주요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가치평가 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새로운 가치평가방법의 새로운 방향을 고찰해보며, 특허권의 거래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 특허권의 가치평가제도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국내 가치평가의 문제점과 국내 모 평가회사의 분석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의 방법과 제도적, 환경적 문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권은 강력한 자산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각국에서 지식재산권이 강화되고 특허가 강조되고 있다. 특허분석의 기본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정보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국제코드인 국제특허분류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국제특허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 기술 분석에 대한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였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출원국별, 출원인별, 연도별, 세부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비교함으로써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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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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