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보호장치 미비로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머물된 인쇄용 글자꼴(Typeface)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하나의 글자꼴 개발을 위해 상당한 연구와 시간,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글자꼴이 아무런 대가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손쉽게 모방, 복사되어 사용됨에 따라 '의장(Design)법'에 의한 개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경희대 이상정 교수, 서울여대 디자인 학부 한재준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장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 이 69.4%, 현직 임직원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랜섬웨어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랜섬웨어는 단순히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출, DDoS 공격을 수행하는 등 고도화 되고 있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 조직들은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문 지식이 없는 악의적인 사용자들도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능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세대별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보건교육활동은 개인의 건강한 생활과 집단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게 하여 올바른 건강생활태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통털어 말한다. 그러나 보건교육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보건행위에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보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1994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은 후발개도국도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해 기술료가 급격히 인상했으며 특허 침해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에 우리 나라 사진기, 복사기 분야의 출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비중이 41$\%$로 전 분야 외국인 출원비중의 2배 수준이다.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이버 공격 이슈가 증가하고,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정보통신망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 집중투자 및 전문 인력 양성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보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서 교과과정 설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들의 교육과정 설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또한, 산업체에서 생각하는 필요 지식 및 기술과의 순위비교를 통해 실제 현장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일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해 준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국내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기술적인 대응책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정보보호 관련 사고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산발적인 보안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및 B2B, B2C간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호 안전성, 신뢰성 등 사회적 요청과 전자정부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적 요청 등 정보 보호관리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동향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인 증제도 추진 방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 등의 급속한 보급 및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한 결합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킹 등의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정보를 어떤 형태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급속도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수립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흐름을 감지하여 정보보호분야와 관련된 학과(전공)의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의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교육목표설정, 교재개발, 교육과정의 설계, 실험 실습실의 구축과 교원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과정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습득에 필요한 기초지식일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 4년제 주요 대학에 신 증설된 정보보호 관련학과의 현황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모델과 교육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잡초생태학에 대한 지식이 잡초방제법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잡초의 생존과 번무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서 효율적인 잡초의 방제 및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잡초의 전반적인 특성, 이른바 잡초생물학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한 유효한 방제법의 수립이 가능하고, 그 결과 작물에 대한 잡초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