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 중간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 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수정현시비교우위(RSCA)지수와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사용해서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 문화 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은 비교우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은 비교우위격차가 축소되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이루어지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겸업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DEA 모형과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보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전후 2년간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찾아내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효율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 모두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생산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설계사 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 비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시장법 시행 전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와 시행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첫째,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의 효율성 분석을 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시행 전 후의 효율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자본 시장법 시행 전 후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생산성 변화 차이를 파악하였다. 셋째,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효율성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생산성 변화의 차이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시행 후 생산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토빗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설계사 비중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진단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영유아가 늘고 있고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주 문제가 대부분 발달 지연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와의 진단적 구별이 어렵다. 본 연구는 1)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 장애 아동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및 산과적 합병증을 비교하고, 2) 초진 시 지적 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 중 재 방문 시 진단이 바뀐 아동과 진단이 유지된 아동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방 법 2001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발달지연클리닉에 내원한 아동 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로 진단된 81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 면담을 통해 인구학적, 산과적 합병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지 평가를 위해 한국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와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를 시행했고 언어평가를 위해 영유아 언어 발달검사와 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척도I를 시행하였다. 1차 방문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 장애로 진단된 아동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1차 방문 시 지적 장애로 진단된 아동 중 2차 방문 시 진단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바뀐 아동과 지적 장애로 유지된 아동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결 과 1차 방문 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 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을 비교한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남아의 비율이 높고 산과적 합병증은 적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지적 장애 아동에 비해 언어 평가상 전체 수행이 저조 하였고 특히 수용언어발달지수가 더욱 저조하였다. 1차 방문 시 지적 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 중 2차 방문 시 진단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바뀐 아동은 모두 남아였고, 지적 장애로 진단이 유지된 아동에 비해 발달 지연의 가족력(family history)이 많았다. 언어 평가 결과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이 바뀐 아동에서 1차 내원 때 시행한 언어평가에서 수용언어지수가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결 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 언어평가 결과, 산과적 합병증 여부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하고 각 해운 회사간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에 따른 효율성을 DEA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8년$\sim$2004년까지 각 해운회사의 안전관리체체의 운영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해양사고 건수, PSC 지적 건수, 선박보험료, P&I 보험료는 매 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선박수리비, 선용품비와 선박 불가동일수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 변경이 유형별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연도변경이 특정유형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환산지수 체계라고 가정하는 경우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환산지수 변동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도를 현재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병원의 환산지수에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약국과 의원의 환산지수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며 의원의 경우 불리한 효과가 크다. 셋째, 유형 전체에 단일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연도 변동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추진되어야 하며 손실이 초래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이후 환경성 질환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의 지역적 차이와 특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성 질환의 지역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 질환 중 아토피 피부염을 대상으로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지역별 군집성 정도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일반적 예상과 달리 서울시가 비교적 청정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수도권 지역 중 인천 서구 등 42곳은 아토피 피부염의 핫스팟 지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 중 단양군 등 39곳은 아토피 피부염의 콜드스팟이 도출되었고, 환경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근거가 나타났다. 넷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독특하게 아토피 핫스팟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지역분포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후 보건지리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리추세가 국내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산운용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2000년~2014년 동안에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현황 및 운용자산 내역, 자산배분실태, 유가증권 내역을 시계열 분석하였고, 총자산 및 자산별 수익률을 분석하였으며, 금리 주가와 운용수익률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안전자산인 국공채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에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은 감소하여 수익성 보다 안정성 위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었다. 금리와 총자산수익률, 운용자산수익률, 유가증권수익률 간에 높은 양(+)의 상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금리와의 상관관계에서 총자산수익률 보다는 운용자산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운용자산수익률 보다는 유가증권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KOSPI 주가지수와 운용수익률 간에는 상관계수가 음(-)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안정성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금리하락이 역마진 리스크를 높이고 있어서 자산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customers' necessity and intentions of purchasing weather index insurance using survey of asking the customers' recognition about weather insurance. In this article, we discovered that not only the customers' past experience of loss but also the extent of damage and the effects that change in weather would have on their firm are positively related to an intention to purchase weather index insurance. In addition, the level of premium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highly-intended group of willing to purchase weather index insurance than the comparison grou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mpirical study results of conversion factors(unit prices) for relative values of health care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establish optimal 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institutions for feasible contract of conversion factors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and provider groups, based on legal backgrounds and types of health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some empirical research evidences shows the validity of applying multiple conversion factors to annual contract for reimbursemen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recommendations suggest that clinic, hospital,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dental clinic, oriental medical clinic, pharmacy, and public health centers would be a basic category of provider groups for a meaningful price contract between the NHIC and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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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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