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에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유역, 지자체 등의 수문, 수질,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다변수 평가 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수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들을 종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 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였다. WRSI는 경제적 효율성 세부지수,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 환경 보전성 세부지수, 유지관리능력 세부지수로 구성하였다. 지표들과 세부지수들 간의 중요도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개발된 WRSI 구성지표들의 표준화는 이들의 적정 확률분포를 선정한 후 누가확률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내 하천 및 공원에 최적의 주운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역의 일반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운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수, 치수, 환경 측면에서 주운시설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물수지분석, 담수량 및 손실량 파악, 물갈이율 조사 등을 통해 필요수량을 파악하였으며, 산정된 필요수량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상수원수, 상수도, 유역관리 등의 다각도의 수량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가능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천수질현황, 국내외 수질기준, 생태계 친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였으며, 유역, 하천, 호수공원 및 내부수로 등에 적용가능한 수질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근하천, 중앙호수 공원, 내부수로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역통합관리 차원의 치수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운시설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치수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간척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구적인 치수 및 이수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최첨단 유지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안전시설 확보를 통해 재해로 부터 안전한 주운계획을 제시하였다. 향후 청라지구-서해-굴포천 방수로-한강을 잇는 해상과 연계된 주운 개발을 통한 광역운하망 구축 방안을 제고하였다. 향후 주운시설의 도입에 따라 도시의 어매니티 증진과 친수도시 구현, 물순환 확보와 치수에 안전한 방재도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태관광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관광지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관광유형으로 인식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형성된 다수의 생태관광지가 환경파괴에 직면하고 있음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주도내 3개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 결과 송당리 아부오름과 종달리 체험어장의 지속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래동 생태관광마을은 지속가능성이 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올바른 관광계획, 개발, 관리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척사업이 주변의 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간척사업 과정상의 시행착오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Landsat TM 자료와 문헌자료의 분석 및 현지답사를 통하여 간척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과 산업구조, 수질, 생태계, 기후 등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산 A${\cdot}$B지구와 사화지구 등 대규모 간척사업은 새로운 농경지와 산업용지를 창출하였으나,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갯벌과 삼림 면적이 감소하고 주변지역의 도시화현상으로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산업화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증가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일부 기후요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사업지구만으로 한정하였으며, 환경현황조사에서 사업지구의 계절별 강수패턴 및 유입하천의 규모 등에 관한 특성을 간과한데 기인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서는 사업시행 전에 합리적인 환경기초자료의 구축과 적절한 환경영향권의 설정, 그리고 사업완료 후의 엄격한 환경평가와 환경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환경계획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과학단지의 녹지환경을 환경건전성, 생태안정성, 경관심미성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러한 원리들을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지에 적용하였다. 먼저 Habitat Agenda(II)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모두 15개의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환경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이 연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들 요소에 대해 중요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학단지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응답자들에게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과학단지의 녹지환경은 녹색의 이미지를 증진시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안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을 평가하여 경관생태학적 환경계획에 의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지공간의 경관심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의해 산림이 가려지지 않도록 고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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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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