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산업의 성장은 전체 인터넷 업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자지불업체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자지불업체는 인터넷기업의 성공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공생의 관계인 셈입니다. 최근 일부 정보통신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부정한 사업형태가 IT 시장의 물을 흐리긴 했지만 여전히 IT산업은 미래를 거는 성장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니시스 김도균 사장은 전자지불업계 전망에 대해서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시기상조지만,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니시스가 전자지불서비스를 시작한 1988년도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초기시장으로써 국내에서는 전자지불서비스라는 개념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니시스는 전자지불서비스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장영역을 만들어 가면서 비즈니스를 창출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자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 지불 시스템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인 전자 지불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시스템이 제안 및 구현되고 있다. 초기의 전자 지불 시스템은 안전성과 편리함, 그리고 개인적인 Privacy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자 지불시스템은 실물 경제와 달리 전자 화폐를 사용함으로서 화폐의 이중사용 또는 돈 세탁 등이 용이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어떠한 조건을 부가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추적 가능성이 요구되며, 이는 전자 화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결해야만 할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lind signature 기법을 이용하여 필요시에 전자 화폐와 사용자를 연결할 수 있는 조건부 추적 가능성을 갖는 새로운 전자 지불 시스템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메타-몰에서의 지불처리 보안 방안을 살펴보았다. 사실상의 표준인 SET이 1인의 상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러 하부 몰을 거느리고 원-스톱 지불을 지원하는 메타-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메타-몰에서는 지불대표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Meta-Malls Coordinator가 SET에서의 상인 역할을 하면서 Mall Operator들에 대해 주문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고객, Meta-Malls Coordinator, 금융기관 간에는 SET 규정을 따름으로써, 메시지의 기밀성, 인증, 무결성,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Meta-Malls Coordinator와 Mall Operator 간의 주문정보에 대한 인증과 무결성을 위하여 주문정보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서명의 Refreshness를 위하여 Challenge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주문확인과 주문통지의 두 번의 메시지 전달단계를 정의하였다. 동시에, 주문확인 메시지는 재고확인 등의 판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겸하도록 하였다. 본 방법론은 SET을 메타-몰에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구현 되었으나, SET이외의 지불방법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주)메타랜드(http://www.metaland.com)가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불정보 보안체계를 갖는 메타-몰 구조의 전자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다.
우편설문조사를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무응답자의 발생은 보편적이며, 그러한 무응답자의 존재는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표본의 통계치를 이용한 모집단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에 대한 검정(檢定)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우편설문발송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검정(檢定)의 수행과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별도로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총지불의사액(Aggregate WTP)의 도출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檢定)한 후 선형외삽법으로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이를 모집단의 총지불의사액을 산출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보수적인 방법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검정(檢定)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또는 인구특성상의 차이를 이용한 통계적 가중치 이용방법과는 달리 연구자의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여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테스트를 하고 또한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총지불의사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금융혁신(金融革新)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불환지폐제도(不換紙幣制度)의 만성적 인플레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주창하는 "신화폐경제학파(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 및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동(同) 학파(學派)는 화폐(貨幣)의 계산단위(計算單位)와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이 분리되고 계산단위(計算單位)는 실물재화(實物財貨)에 의해 측정되며,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은 교환회계제도(交換會計制度)를 통해 투자기금은행계정(投資基金銀行計定)의 자동이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제안하고 있는데, 투자계정(投資計定)의, 계산단위(計算單位)인 실물재화(實物財貨)로의 교환성(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계산단위(計算單位)의 가치안정(價値安定)을 통해 도모되고, 지불수단(支拂手段)의 수요공급(需要供給)과 물가(物價)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재한다. 화폐(貨幣)의 두 기능의 분리가능성(分離可能性)이나 동(同)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자생력(自生力) 측면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同) 학파(學派)의 투자기금은행제도(投資基金銀行制度)는 사실상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제도(交換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대문에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안전성제고(安全性提高) 측면에서 현재의 은행제도(銀行制度)보다도 유리하다는 점 등 동(同) 학파(學派)의 긍정적 공헌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인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 양분선택형 질문 CV자료의 통계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발점 편의의 심리학적 근거인 정박효과 (anchoring effect)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자료에서 정박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 지불의사금액모형을 제시하고, 그 모형으로부터 정박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형은, Cameron and Quiggin(1994)이 제안한 이변량 모형에 두 번째 내재 지불의사금액의 설명변수로서 처음 제시된 특정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결과를 포함시킨 형태이다. 이 모형에서 처음 제시된 특정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결과의 계수 부호가 음(-)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정박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계수 검토에서 정박효과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의 응답에서 두 지불의사금액 추정치들의 평균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면 정박효과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 검토 모형 및 방법을 본 연구에서 한강 수질 개선에 대한 CV자료에 적용해 본 결과 정박효과를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체제 강화를 위하여 발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입찰에 의해 민전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민전 사업에 있어서 향후 전력요금의 지불패턴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용량요금에는 균등화 지불패턴을 그리고 전력량 요금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반전기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전력거래시 발생하는 연도별 요금수준을 각종 지불패턴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사간의 위험도를 분산할 수 있는 부분 하향식 지불패턴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적용가능성이 크고, 할인율의 요금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시대 가상 공간에서는 새로운 흐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일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불수단 즉 과금방식이다. 사이버 상거래가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있어서 신뢰성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급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과 고객이 정보보호를 수요자는 그러한 신뢰의 바탕위에서 사이버 거래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전자결제 수단이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아직도 해결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지불 수단의 다양한 형태를 짚어봄으로써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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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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