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의 해소는 K-water의 정책목표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중점과제이다. 특히 수돗물에 불신으로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1~6% 내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water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4년부터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이하 SWC)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SWC사업은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구축해 추진 중이며, 북부권(파주시, 송산그린시티), 중부권(세종시), 남부권(부산에코델타시티) 중 수도권지역본부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15년 '건강한 물 공급 확대 및 SWC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4년까지 총 2,9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SW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도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의 설정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WC 사업이 위수탁대가 및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WTP)과 함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수익자의 "지불가능금액"(Affordability to Pay : ATP)을 추계하여 적정 상수도요금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모바일 데이터트래픽을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연구가 아닌 현재의 요금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포함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대한 연구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양분선택형질문법(DBDC)에 의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모바일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지속가능한 모바일 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모바일 데이터서비스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바일 데이터서비스의 인지수준 및 효용도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은 현재의 모바일 데이터서비스 요금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은 모바일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의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느끼는 모바일 데이터서비스의 효용수준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측면에서 부산시 APEC기념공원을 대상으로 가상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거주민이 인식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다. 그 결과, 부산시 APEC기념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해 월 가구당 지불 가능한 추정금액은 5,673원에서 8,358원으로 평가되었다. 추정금액을 공원 유치권역의 가구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2012년 편성된 공원 관리예산의 2.2~3.3배 수준으로 분석되어, 지역 거주민들이 인식하는 쾌적한 공원 유지를 위해 지불의사금액이 편성된 관리예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대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에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거주민의 공원이용 및 인식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이용 빈도가 높은 거주민이 지불의사가 높으며, 주1회 이상 공원이용자가 전체 지불의사금액보다 1.1배 높은 추정금액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보다 공원을 만족하는 것이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공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원시설관리 및 이용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인식을 기부로 연결할 수 있는 공원문화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중매체에 노출된 장소는 잠재여행객에게 호기심과 기대를 형성하여 행동을 유도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장소는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장르는 드라마이고, 드라마와는 다른 특성의 몰입을 제공하는 리얼리티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여행지 선정에 영향을 준다. 관광지처럼 시장에서 평가되지 못하는 대상의 가치추정에 주로 이용되는 것이 가상가치평가법(CVM)이다.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드라마와 여행예능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촬영지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실시 한 후 두 프로그램 촬영지의 연구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 지불의사측정을 위해 선형로짓과 로그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불가능금액을 도츨하였다. 연구결론은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여행비용이 증가할수록 방문의사는 감소하였다.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 방문시에 지불가능한 금액이 일반 당일여행 평균소비금액보다 높았으며 드라마가 여행예능프로그램 촬영지 방문보다 지불가능한 금액이 모두 높았다.
최근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 대중교통 관점에서 바라본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은 도시철도 노선이 부족하고, 고상 버스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한 버스는 현재 2층 저상 좌석버스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상 좌석버스 도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제시를 목표로 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에는 개방형과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을 채택하였다.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인은 126.7원, 교통약자는 117.5원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연간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 시 약 35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최근 도시민의 먹거리와 관련한 환경.안전문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이나 녹지, 도시농업농장 등 공공용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텃밭을 임대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신도시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당과 동탄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의사와 희망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도시 내 텃밭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실제 도시근교의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텃밭임대비용 및 교통비용과 비교하였다. 신도시 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거주자 지불의사를 1.5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이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일부를 도시농장으로 조성하여 임대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시가지의 거주자들에게 도시텃밭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농업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도시텃밭 임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1구좌($16.5m^2$ 기준)당 연간 약 23만 6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수도권의 도시근교나 외곽에 위치한 주말농장의 텃밭임대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텃밭이 조성될 경우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이 기존 주말농장의 임대료 수준보다 높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설명 변수 중에서 성별과 나이, 직업이 도시농업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도시농장 방문가능횟수, 도시농장 방문시 희망체류시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조사의 평가대상 비시장재화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응용 가능한 새로운 응답메커니즘을 기대효용 극대화 과정으로부터 도출한다.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지불의사금액과 지불요구비용 간의 대소 관계를 단순 비교하는 반면, 위험 응답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응답메커니즘은 지불의사금액과 지불요구비용 간의 차이가 응답자들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리스크프리미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응답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응답자의 위험회피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리스크프리미엄 만큼 지불의사금액을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의 과소평가 문제는 동강보존가치 추정을 위한 조건부가치평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예시된다.
분할 가능한 전자 화폐 시스템(divisible e-cash system)은 임의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전자 화폐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가장 효율적인 분할 가능한 전자 화폐 시스템은 Chan, Frankel, Tsiounis가 [9]에서 제시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Okamoto 시스템[2]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인출 프로토콜에 [11]의 방식을 응용한 새로운 분할 가능한 전자 화폐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9]에서 제시된 시스템보다 효율적인 분할 가능한 전자 화폐 시스템으로서 인출과 지불시에 [9]에서 제시된 시스템보다 더 적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브랜드의 카운터 방식 전자화폐 알고리즘(BOCC)은 이동 환경에 적절하지만, 스마트 카드내 금액정보를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토큰 데이터에 지불 한계 금액을 삽입함으로써 상한금액을 넘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한과 하한 값을 같게 하면 고정금액 토큰이 된다. 또한 온라인 거래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 가능한 환불성을 추가한다. 기존의 BOCC는 이산대수문제(Discrete Logarithm Problem)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수 승을 반복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한된 계산 능력을 가진 이동단말의 경우는 계산량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타원곡선 알고리즘(ECC)을 적용함으로써 기능은 동일하나 계산량 감소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체 표본을 2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지불의사금액의 유도방식에 따라 WTP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즉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양분선택형 방식과 다중범위 이산선택형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불의사 유도방식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는 일반적 기대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분선택형 방식의 평균 WTP는 다중범위 이산선택형의 MBYES와 PRYES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양분선택형의 경우 월 평균 WTP가 7,470원인 반면 MBYES의 WTP는 11,999원이며 PRYES의 WTP는 6,704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호 불확실성을 반영한 다중범위 이산선택형의 평균 WTP는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사업평가의 기준이 되는 편익/비용분석에 있어 선호불확실성의 정도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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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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