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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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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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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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특성, 대비능력 등을 토대로 맞춤형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구체적 적응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재해위험에 대한 각 지역의 방재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인구, 재정력, 시설, 인력, 자원 확보 및 계획 등 정량적 정보만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진단하고 있어 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 취약성 개념 틀을 정의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홍수피해저감지수(Flood Disaster Risk Reduction Index, FDRRI)를 개발하였다. FDRRI는 지형적 기상적 요인을 고려한 홍수노출지표, 사회적요인과 과거피해 요인을 고려한 민감도지표, 지역안전도 피해저감능력지수를 고려한 피해저감능력지표, 지역민의 대비능력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대비능력 지표를 결합하여 평가된다. 특히, 지역사회대비능력지표는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정량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FDRRI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지형적 특성, 홍수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 유역의 경북 봉화, 김천, 경남 고성, 김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FDRRI를 산정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DRRI는 홍수위험에 대한 지역의 저감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저감대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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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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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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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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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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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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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December 2017,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major policy shift away from nuclear and coal, committing itself to the vision of creating a society where renewable sources account for 20% of its electricity generation by 2030. This energy transition involves not just a technical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energy sources to renewable energy but also active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in the energy governance. While energy policy making has long been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aim of managing the supply fo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Moon administration aims to diffuse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cross various actors in society. Among those actors,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s that local governments play in energy transition. Despite deepening local autonomy since 1995,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mained policy targets or recipients in the energy policy domain. This article discusses how such a traditional role has evolved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examines what challenges and limitations local governments face in creating a more decentralized energy governance system.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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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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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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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인증(Decentralized ID) 기술 활용 및 고도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중앙 서버 기반 신원인증을 탈중앙화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개발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개발 결과는 상용화 목적의 신원인증 시스템에 보안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용자 ID 발급, 조회, 폐기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탈중앙화된 신원인증 시스템은 DID 생성 262,000 rps, DID 조회 1,850 rps 성능과 DID VP 생성 200 rps, DID VP 조회 220 rps 이하의 성능 결과를 공인 인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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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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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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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인 정책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시행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구 경북 지역의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 및 협업에 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 인지도 향상과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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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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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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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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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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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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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모든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은 당대 및 후대의 통시적 접근 이용을 보장하는 지식정보센터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평생학습 산실, 문화활동 거점, 정보게이트웨이, 커뮤니티센터, 지방공공재, 정보공통체, 민주주의 요람, 제2의 거실 등으로 회자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각종 관계법령, 지방행정기구, 정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체성 혼란의 실상과 증거를 제시한 후에 공공도서관 정체성 혼란의 극복방안을 제안하였다. 차제에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향유 확산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정립되려면 집단주의, 귀속주의,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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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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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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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등 지역 별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투자 및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계획안을 검토하여 어떠한 에너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안이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떠한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자연자원, 인력자원, 경제적 재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역 및 국가단위의 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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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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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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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orea's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GRIs) have contributed a lot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y have become major components of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 However, in these days, they have been blamed for low productivity and inefficiency, as well as insufficient contribution to national developm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jor problem of Korea's GRIs lies in their concentration in a few regions, e. g. Seoul, Gyeonggi, and Daedeok. It argues that they should be fairly distributed among regi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 effectively. In this regard, this paper explores the relevant policy options to effectively distribute Korean GRIs among regions. It suggests two categories of distribution scenarios. The first category is based on the types of GRIs to be distributed. This category has three scenarios: existing GRIs, branch institutes of existing GRIs, and new GRIs. The second category is based on the jurisdiction of GRIs. It has also three scenarios: GRI system as an independent sector, GRI-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and integration of GRIs to regional universities. These scenarios ha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spectively. Therefore, we must find a rather satisfactory scenario based on the mixture of scenarios of both categorie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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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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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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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건설산업에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CM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부문의 CM사업은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공공부문 중 특히 지방자치단체 CM사업이 중앙정부에 비해 활발하게 발주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7년간 발주된 지자체 CM사례를 채택 동기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CM채택 동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공공 발주자 CM수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공부문에서 CM활성화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