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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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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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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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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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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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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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대도시 지역의 오존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오존에 대한 긴급처방으로서 '단기대책'과 보다 시간을 요하는 '중ㆍ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환경부, 2000),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도 오존오염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경기도, 2000; 서울특별시 2000; 인천광역시, 2000). 그러나,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와 발령지역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중략)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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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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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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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가 서울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의 전초기지 부산에서 "Hand in Hand for the Global Network"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부산을 시작으로 매년 지방으로 순회 개최하면서 물류마인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지역기업들은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물류혁신에 대한 최근 추세와 개선사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가 "제3차 UN ESCAP 인프라장관회의"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됨으로서, 국제적인 물류컨퍼런스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성공적인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가 되기 위하여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으로 전일수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원장을 선임했다. 전일수 위원장은 현재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장으로 재직중이며, 물류인재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1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일수 조직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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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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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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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 환자의 거주지 입원과 서울 입원의 퇴원시 사망률을 비교하여 치료결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2005년, 2008년도 환자조사 자료 중 지방거주 환자 자료 333,280건과 419,873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퇴원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도, 성, 보험유형, 의료기관유형, 입원경로, 내원경위, 주진단, 거주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살펴본 결과 거주지 입원환자의 퇴원시 사망률이 서울 입원환자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경우도 효과를 통제한 후 퇴원시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거주지 입원환자의 사망률이 서울 입원환자에 비해 3.4 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공급량의 확충과 분배보다는 지역의료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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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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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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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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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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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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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24년간 충남도 전지역의 무치의촌과 150여개 도서지방을 두루 돌면서 의료봉사를 계속해온 박삼용선생, 대전시 동구에서 박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박삼용원장은 지난해 신병으로 세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은 중환자? 이면서도 도서지역순회진료의 집념을 굽히지 않고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부 서해안지역도서에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박삼용선생이 펼쳐온 무료진료사업과 구강계몽사업의 역정을 일일이 소개하자면 대하소설을 써야할 정도, 이것은 수도 없는 정부에서 또는 지방행정관서나 각급 학교에서 수여한 훈장과 감사장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중환에다 74세의 고령이시라 주위 여러사람의 만류도 있었으나 이를 외면한 채 지난 5월27일 또다시 진료사업을 펴기 위해 떠나는 박삼용선생에게는 조금도 새삼스러울게 없으나 다행히 동행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 그 의지가 현장의 일단을 여기에 옮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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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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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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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였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통합관리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공조체제 유지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 및 구난장비의 확충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가상체험 훈련 등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재난관리 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 재난시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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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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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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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지역개발 협력 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망라함에 따라 연담도시권은 생활권 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 공공시설, 수질, 대기 등의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종종 지역간 갈등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단체간 협력기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번 해외정책연수기간 중 방문한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와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는 미국의 광역도시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 중 하나로, 광역행정의 추진 및 정부간 갈등 조정, 협력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작금 우리의 행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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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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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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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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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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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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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종합농촌개발, 농촌관광개발, 향도산업개발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촌문화와 농촌어메니티와 연계된 상품화를 위한 상향식 개발방법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상의 세 가지 농촌개발정책은 경제개발정책 이상의 지역사회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있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의 담론을 지역사회, 자료, 자립에 바탕을 두도록 느리지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단순히 전문기간이나 컨설팅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공공참여, 파트너십,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