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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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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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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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그 동안 공공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낮은 경영성과 저 생산성, 고비용 구조, 낮은 시장 대응력,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정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핵심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있다. 지방공기업 역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 경영 체제하에서 경영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기반하여 다원화된 평가주체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틀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례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적용한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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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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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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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고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관련 민원발생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 분석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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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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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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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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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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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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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활용 확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조직의 운영, 업무처리, 의사결정, 행정서비스 등 기존 전자정부 운영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디지털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함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지능정보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사업을 뒷받침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규모 확대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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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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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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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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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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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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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3월26일,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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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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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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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 및 지방 주택 경기의 침체 등으로 최근 건설 시장은 분양뿐만 아니라 입주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과 입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입주를 진행하는 아파트도 있다. 바로 천안 청당동 벽산블루밍 아파트가 그러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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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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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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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정부의 정보화 확산정책은 대도시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지방과 일반주민도 정보화 헤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전국 어디서 누구나 언제든지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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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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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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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누리사업'성공의 관건은 경쟁력 있는 인력의 양성과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의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학과 여타 지역주체들 간의 협력 및 연계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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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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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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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