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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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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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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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tudies in social science are performed on the language of social actors. While a metaphor analysis focuses on the meaning of the language, a cognitive map analysis deals with its external relationships. If we can put together both analyses, it will be possible to investigate the internal meanings and external relationship of the language and image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metaphor analysis and cognitive map approach is applied to find the image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hows how to link metaphor analysis to the cognitive map and the benefit of using both approaches together.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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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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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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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기술을 활용한 통합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GIS 초고속국가망을 통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토지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토지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며 토지정책의 적시성 및 과학성을 도모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1998년 개발이 시작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보급되었으며 2006년 전국 2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이 완료되어 현재 약 80%의 민원서류가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현재 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국토이용 관련 대국민 정보 서비스 개선과 국토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기반으로 국토통합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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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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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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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promote highly effective policies through activating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s a major innovation strategy.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es new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communication with citizens. This is a change to build a consumer-center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uidelines when developing and applying the communication indicator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with interest.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scope and management methods of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indicators are presented. For commun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emphasized building a strategy planning bas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resenting information that can be understood by citizens, complying with the development procedures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improving qualitative indicators. In addition, for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presented the decision-makers' strong willingness, gradual expansion of communication evaluation, establishment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culture, and so on.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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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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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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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terns of various innovation polici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surveyed and analyzed 16 regions at the county level and 7 ministr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re are 719 policy programs having been enacted including some overlaps among 16 regions. 3,369 billion won in total were spent on the policy programs in 2002, of which 36.7 percent was con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46.4 percent by local governments and remaining 16.8 percent by private partners who may have benefits from the policy programs. It was discovered that support programs for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ctivities were rare having small budget size, due to the lack of the importance of R&D activ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budget constraint of local governments. Technology sharing policies, particularly networks and technology transfer are the most underdeveloped one among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Based up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budget allocation,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expand the support scale of existing program: as well as design new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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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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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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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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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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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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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첫째,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서의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둘째,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이에 따른 탈시설·탈가족 돌봄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셋째,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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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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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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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15개 지방자치단체 총 43개의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영역별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연도별 기록관리 지적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처리과 기록물관리 문제점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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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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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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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광역도시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경제적인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결과 대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상주인구의 감소로 재원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0년 미국 센서스 1% 자료를 이용하여 53개 광역도시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대도시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신도시로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신도시 주민의 대도시 찰취가설"을 입증하였다. 결국 광역도시내에 상이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정부서비스 공급은 티부이론이 제시하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도시내 정부 서비스의 공급은 사무엘슨 방식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제공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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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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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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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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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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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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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간정보기술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와 RS(Remote Sensing)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정보의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방정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다양타함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응용분야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인 전라남도 무안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콘텐츠, 지리정보 관련 콘텐츠 및 인공위성영상 관리프로그램의 3가지 지역정보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정보 및 관광정보 둥 공간정보의 현실성과 가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