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항어장
• /
• s.31
• /
• pp.17-18
• /
• 1995

• Nuclear industry
• /
• v.26 no.2 s.276
• /
• pp.8-13
• /
• 2006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 /
• 2005.10a
• /
• pp.43-58
• /
• 2005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 /
• v.2 no.3 s.6
• /
• pp.38-42
• /
• 2002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31
• /
• pp.191-218
• /
• 1997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7 no.12 s.105
• /
• pp.56-69
• /
• 1997

• Water for future
• /
• v.47 no.12
• /
• pp.22-28
• /
• 2014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 v.24 no.1
• /
• pp.203-239
• /
• 2018

Responsible government can be achieved when social cleavages are institutionalized via political competition and social interests are represented by responsible partie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partisanship and political competition factors simultaneously in the same mod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factors and welfare expenditures in local governments is not linearly increasing as the previous studies claim.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n municipality-level local governments in 2007, 2011, and 2015. The primary findings are: 1) the partisanship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arty distribution of local assembly members have meaningful effect on the welfare expenditures and the divided governments do not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effect on welfare expenditures from unified governments, which is contrary to the extant studies, 2) the partisan effects of the head and the local assembly vary according to the levels of municipalities (Gu, Gun, and city), mainly due to the difference in type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3) the relationship between seats shares of progressive parties in local assembly and the welfare expenditure is not linearly increasing one. The effect of seats shares of progressive parties dramatically begins to increase when the seats shares are in 40%-60%. With these findings, this paper highlights the conservative nature of head of local governments with Hannara party (or Saenuri Party), the conservative leaning of independent candidates, and the conservative orientation of local assemblies in the regions dominated by Democratic Party (and its equivalent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21 no.2
• /
• pp.141-153
• /
• 2003

최근 NGO의 급격한 성장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정책과정에서의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 대한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NGO와 정부간 정책연대 등 새로운 정책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우선 대중교통정책 운용은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NCO와 정책연대를 통해 정책추진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환경·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NGO와 서울시 및 의회관계자, 전문가,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전반의 서비스 개선목표와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결정, 헌장으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08.05a
• /
• pp.739-741
• /
• 2008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의 경우 전자정부와 연관성이 많지만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자격증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자격증의 하나인 보육자격증 중심에서 국내 전자정부와 보육자격증의 연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보육자격증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력 정보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원의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 할 수 있으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망은 국가존립 및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아젠다(Agenda)인 보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