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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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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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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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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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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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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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동태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지방 재정지출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2단계 동태패널모형을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수질 환경부문의 재정지출은 BOD 및 T-P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OD에 비해 T-P에 대한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소득과 BOD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수질 개선에 대한 재정지출의 평균적인 간접효과는 BOD에 대해서만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OD의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지방 재정지출 효과는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컸으나, T-P의 경우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직접효과에 의해서만 총효과가 결정되었다. 즉 지방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을 통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수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장·단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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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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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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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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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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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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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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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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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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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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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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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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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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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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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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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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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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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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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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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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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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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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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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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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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 군 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