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보이는 행정 서비스, 열린 정부, 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자행정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행정 클라우드는 크게 정부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카스미가세키 클라우드와 지방자치체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자치체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자치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추진 현황, 자치체 클라우드 추진 전략,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다.
The ultimate goal of the local government is the owner of the residents welfare of the community. Welfare of the residents will start from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the inhabitants. Much of this protective activity is a function of the police. Therefore, to be a municipal & local police that is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local conceptual prerequisites for the welfare of the population. Municipal & local police activities are activities for the local community rooted in the community that the police and to rejoin the community, municipal & local police activities taking place in the center of the area to solve the problem, but to reduce the fear of crime and disorder, crime as an expression of the efforts of the local residence themselve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the community as a partner recognition local residents. Municipal & local police in this case be introduced across the board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careful review of the various alternatives been prepared on analysis is crucial to reduce the trial and error by providing the best alternative. priority should be to figure out exactly what the reason to introduce a municipal poli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ate police and municipal & local police,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regional self-government initiative unseen conflict between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welcomed by local residence in local time truly 'safe' and will have to face that the 'improve quality of life'.
In the Local Autonomy Law, we regard the fire-fighting service as inherent service for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if we look into the course of the charge of fire-fighting service, after the transfer of this from the police service, or the state, to the local service in 1991, this is now taking a firm hold as service of the local government. what we call the local services includes the business about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and that of taking in charge of the resident properties, proclaimed in the Constitution. That is to say, the basic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is to make the residents feel the most convenient and safe, and this is the mission of the present-day local autonomy. Looking from this point of view, if we consider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fire-fighting is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by preventing and putting out fires and, in the time of emergency, carrying out rescue and relief operations, and furthermore, maintaining the safety and order of a society, until present time the benefits of fire-fighting business were mainly available to the residents of the cities. In order to break from these though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etropolitan city, surrounding rural areas, middle and small cities and typical rural areas, the rural areas are urgently demanding fire-fighting service, so it is being proved that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offices in these areas. Therefore, the installation of the fire-fighting offices in the counties that are the basic units of the primary local autonomy and are rural areas should be expanded as part of the welfare administration.
장래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는 한 사회의 인구수 및 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회의 잠재적 자원 수요와 노동력 공급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국가 및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혹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도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 및 시도단위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글은 Hamilton과 Perry에 의해서 최초 개발되어 실제 미국의 소규모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되어 온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 연구이다.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H-P기법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호트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기법보다 단순하고 추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better sound fiscal plan by investigating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government fiscal consolidation is affected by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social, economic, demographic, political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We derived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government-related indicators, financial health-related indicators, the indicators to improve the financial health on the basis of this study are an existing discussion. To ens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heona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including financial monitoring and control devices provided the locals, investment screening analysis system to enable it. In addition, fiscal control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ffectively autonomous government debt management. You must cuts expense of local government to prepare for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the fee rates. It should be made through a blend of autonomy and control in the central government, network of local government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financial operations. You should also to be distributed to the residents welfare and community development funds are invested substantially to establish a systematic planning, resource allocation, evaluation, and reflux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carrying out the 3D GIS in local governments. For this, we made up questions to the local officials related to GIS in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questions by the hierarchy of local government. As the result of this, we found that the recognition about 3D GIS concept and the necessity of 3D GIS development was shown at the high rate without the hierarchy, but 3D GIS construction and propulsion was differently shown by the hierarchy. In conclusion, we found it was necessary to develop the 3D GIS with the different approach by the hierarchy of the local government. Especially, the 3D GIS applications has to be focussed on the improvements of the existing GIS in local government. In carrying out the 3D GIS, the support programs considered the local government's peculiarity should have to accompan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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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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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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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정보의 신뢰성 제공을 위하여 암호학적 인증 메커니즘을 이용한 환경정보 인증 서브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제시한 환경정보 인증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간 인증, 환경정보에 대한 무결성 보장 및 접근통제, 감사기록의 기능을 제공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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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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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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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공급망 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및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국가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각 지자제 단위단체들의 발전모델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동북아의 황금허브로 부각되는 대한민국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최고의 역량(best competency)을 전 국토에 확대하고자 한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공급망 경제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경영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적인 국가 경영관리 모델 및 방향을 통해 국가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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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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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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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lative efficiency of 27 local governments' aged welfare institutions and facilities in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12 local governments' aged welfare institutions are relatively inefficient as compare to their reference groups, meaning that there is efficiency gap among localities. It also appears that the most influential input and output elements are the budget for the aged and the number of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and facilities, relatively. However, the influential elements differ from one locality to another.
지금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한우 농가라면 누구나 훌륭하게 개량된 한우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 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고급육을 생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해본 농가라면 도체 성적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때 농가는 자기 집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 한 소가 왜 출하 체중도 다르고 도체성적이 다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바로 종자에서 오는 차이임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농가는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종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우수한 밑소를 찾기 시작한다. 이처럼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은 고급육 생산 농가로부터 일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우개량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한우농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지역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개량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1999년도 경남 고성군의 한우산업 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함안, 남해, 밀양, 하동 등에서 개량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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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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