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명확히 밝히고 IPA를 활용한 직무분석, 고용형태 경력별로 업무에 대해 인지하는 차이와 특성을 규명하여 업무 운영에 효과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과 IPA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처리과 직원에 대한 교육, 조직 내 타부서와의 협업 및 보조인력 활용, 고용형태별 경력별에 따른 직무 재교육을 달리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디지털/정보 혁명과 지역경제개혁(micro-economic reforms)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성과는 자산, 환경, 시설물, 주소관리 및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공간정보의 수치공간자료처리(digital spatial data handling, DSDH)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용 가능성 타진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DSDH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및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실험연구에 의해 나타난 접근방식과 확산율은 지역의 제도적 문화적 여건 즉, 지리적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적 다양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치공간자료처리의 채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부분적으로 사례연구의 평가를 통해서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과 호주 지방자치단체의 DSDH 적용에 관한 연구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대응도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에 2020년 부산광역시의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 애착 특성,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특성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및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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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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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현재 산림청에서는 NGIS와 연계한 국가차원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행정종합정보화 차원에서 제안된 2단계 소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산림행정체계 규모의 산림행정체계에 적합하고, 국지적 기상조건 및 확산요인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실무자의 행정생산성 향상차원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개별시스템으로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자가 산불의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산불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의 위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 국지적 확산요인을 고려한 실시간 산불확산 형태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평상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고 산불발 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각종정보(예 : 최단이동거리분석)를 제공하며, 산불감지 시점으로 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의 종합사고보고를 위하여 위성영상과의 비교분석 등 사후관리까지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운영연속성 계획과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개념과 국제 표준 ISO22301 및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지침서 및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조직, 물자 및 시설,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규모, 피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규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GIS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지리정보가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장의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지리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구축 보유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정보유통수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지리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 및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지리정보유통경로를 지리정보유통망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모델을 수립하였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급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중앙정부는 홍보 유통을 위한 기반기술개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정보의 공급과 갱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급-부가가치창출-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역할모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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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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