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 자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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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Activating in the Public Library - Focusing on GyeongGi-do -)

  • 류희경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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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2년도 제19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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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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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양한 도서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 현황 분석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청 '도서관과' 신설 사례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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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하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e-CRM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CRM Introduc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 Connected with E-Government)

  • 권만우;이신주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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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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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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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범 정부차원의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서 모든 행정의 기본 단위는 구나 군같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전자정부와 관련한 솔루션들도 이러한 기본 단위 중심의 설계나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를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 그리고 집중이 아닌 분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러한 적용사례의 하나로 기업 대 고객관계의 CRM개념을 정부 대 시민관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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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매력물로서 마리나 경관디자인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양위주;구본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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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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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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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해양관광 매력물로서 마리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마리나 경관디자인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마리나를 비롯한 해안경관의 경관디자인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제정시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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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분석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 Local Governments)

  • 고동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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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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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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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산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독서진흥조례 내용분석 (A Study on Content Analysis of the Reading Promotion of Ordinance in Local Governments)

  • 홍은성;장우권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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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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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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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과 과제 현황분석: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Local Government: Gyeongsangnam Province, South Korea)

  • 김지윤;도윤호;이찬우;최기룡;주기재;조현빈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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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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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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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북경지역의 구현당안관에 대한 연구 (A Study of Local Government's Archives in Beijing, China)

  • 한미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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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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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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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의 구현당안관은 해당 구(區)와 현(縣)의 각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의 당안과 사료를 수집 관리 및 보존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에 대한 해외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북경지역의 16개 구현당안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구현당안관의 경영 측면으로 설립현황과 기능 및 기구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구현당안관의 당안 측면으로 당안의 수집범위와 수집방법 및 소장당안의 특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중국의 당안의 정보자원화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검색 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해외 사례로 참고되기를 기대한다.

캄보디아 ODA 수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won Village in ODA Project in Cambodia)

  • 강용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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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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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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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왕국 씨엠립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수원시의 "수원마을 조성사업"의 단계별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를 면담함으로써 사실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선심성 또는 일회적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대외 이미지 제고라는 명분 아래 경쟁적으로 벌이는 사업이 아닌 수혜국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지닌 만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와 보완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인 원조가 아닌 경제 및 사회개발 부문 ODA는 중앙정부와 KOICA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소프트웨어적 부문에 집중하여 개발협력을 이루게 된다면 가시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ODA 계획의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재난관리의 효율성 향상 방안 (The Research of the Efficiency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 전정석;정영진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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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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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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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였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통합관리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공조체제 유지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 및 구난장비의 확충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가상체험 훈련 등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재난관리 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 재난시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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