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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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7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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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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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region-wide travel pattern on local fiscal capac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adopted both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modeling for it, while using fiscal-and travel-related variables as well as urban characteristics determining travel patterns. We used the former method to compress independent variables of travel and urban characteristics because of strong correlationship between them. Four factors identified by the analysis output were adopted in regression models with some 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local fiscal capacity. Their results resulting from both analyses showed that local fiscal inequality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is driven by region-wide travel Patterns such as total trips. inner trip ratio, and the ratio of trips from and to the Seoul cit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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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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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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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studies the logic of fiscal constraints and fiscal autonomy in a political agency model with both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he electoral process not only disciplines incumbents who may ac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but also opts in politicians who are most likely to act along voters' interests. We characterize perfect Bayesian equilibria under shared tax system and fiscal autonomy with fiscal constraints for local public good provision. It is shown that the local voters' expected welfare under fiscal autonomy is higher than under shared tax system if the same fiscal constraints are appli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y'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on the behavior of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we extend the model to an environment where local politician can compete for the candidacy of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If local politician wins majority of votes against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then he can move on to serve as a national politician. Otherwise, his political career will end as a local politician. It is the gist of this primary system portrayed by this setup that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compete to garner more votes. Therefore, primary system as a candidate selection mechanism enhances local residents' welfare compared to top-down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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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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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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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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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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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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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udits by local governments help to improve local governments's internal control, diagnose their policies, increase their administrative performance and prevent any Policy errors. But the specialty level of the self-authority audit & inspection is low level. It comes from frequent job rotations which results in disposition of unskilled employees instead of ones having majoring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In order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self-audit in local governments, we suggested a new system as a solution by considering various audit environments.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of local Audit and suggest the new system of self audit evaluation system. Electronic self-authority and inspection system is strengthen the self-authority audit & inspection and ultimately will be making strength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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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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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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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공서비스는 공공의 생존적 수요 및 경제사회적 기회의 충족, 불공평한 소득격차 완화 등의 기능을 가진다.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환경서비스는 환경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 중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등은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 공급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경영능력, 규모 및 재정력에 의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비용 등 공급수준이 결정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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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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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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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특성, 대비능력 등을 토대로 맞춤형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구체적 적응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재해위험에 대한 각 지역의 방재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인구, 재정력, 시설, 인력, 자원 확보 및 계획 등 정량적 정보만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진단하고 있어 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 취약성 개념 틀을 정의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홍수피해저감지수(Flood Disaster Risk Reduction Index, FDRRI)를 개발하였다. FDRRI는 지형적 기상적 요인을 고려한 홍수노출지표, 사회적요인과 과거피해 요인을 고려한 민감도지표, 지역안전도 피해저감능력지수를 고려한 피해저감능력지표, 지역민의 대비능력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대비능력 지표를 결합하여 평가된다. 특히, 지역사회대비능력지표는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정량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FDRRI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지형적 특성, 홍수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 유역의 경북 봉화, 김천, 경남 고성, 김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FDRRI를 산정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DRRI는 홍수위험에 대한 지역의 저감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저감대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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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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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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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산업조직론에 입각하여 일본의 디지털 방송전환이 주요 민간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1년까지로 확정된 일본 정부의 전환계획은 지상파 방송사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방송사들은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도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 소유 제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민간방송사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채널 방송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 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의 가입자가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아 재정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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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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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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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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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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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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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direction and present improvements of the local college of engineering through the business feasibility and analysis of the universities that conducted financial support projects to improve engineering education. For this study, we analyzed a three-year of survey on the business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that implemented aid for innovation in engineering education.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programs and operations that perform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project shows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rate of the support projects has increased from 73.8% to 83.4%, but the average rate of the related industries has relatively decreased. The research shows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new employees in task performance was low so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the business decreased. We are going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lan to develop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through the design of program for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in the future.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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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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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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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0년대 초반 이래 독일에서는 통독과 유럽의 안보상황의 대규모 군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군수산업의 해체, 군사부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군인과 군속, 군수산업 노동자의 사회편입, 그리고 군부대에 종속되었던 지역경제구조의 재편 등이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본고는 독일을 사례로 특히 지역개발 내지 지역구조정책의 과제로 등장한 군사부지의 재활용 문제를 주로 부지의 해제에서 재이용에 이르는 절차와 계획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능력의 미흡, 비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역 획정문제, 구소유주 내지 이용권자의 조사 확인 문제로 인한 재개발 및 개발조치의 지체 등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군부지의 이용 전환이 지역구조 활성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토지수요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