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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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 임현석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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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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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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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국세인 양도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농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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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Consolidation Modeling and Simulation Works between Cheongju and Cheongwon

  • 김연식;홍성호;성태영;이만형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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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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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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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청주와 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를 유량-저량 다이어그램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데에 역점을 두며, 제시한 모형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청주와 청원의 역사적 배경에 토대를 두고,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의 인과관계에 기초한다. 첫째, 인구수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의 인구가 분리되어 있을 때의 인구보다 상대적 많이 늘어난다. 분리된 상태에서도 청주와 청원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만,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원의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공무원 수의 측면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질 때에는 종전에 비해 다소 적은 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리라고 기대되지만, 그 차이는 미미 하리라고 예측된다. 셋째,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인구측면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주의 산업체수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청원은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서의 변화가 분리 시나리오에서 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낸다. 넷째, 지방세 수입 측면에서는 통합과 분리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통합과 분리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추세의 측면에서 청주는 지방세 수입 부분이 수렴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원은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내는데, 청원은 산업체 수와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가로 지방세 규모에서 청주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리라고 예상한다. 다섯째, 사회기반시설 측면에서 상수도보급률과 도로연장 부문은 통합 시나리오와 분리 시나리오의 결과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구축 속도의 측면에서는 통합되는 경우가 청원 지역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 왜냐하면 청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통합 되는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측면의 지역개발비가 상당 부분 청원 지역에 우선투자 되도록 통합시 이행결의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청원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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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 사망률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Indices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e)

  • 한지연;나백주;이무식;홍지영;임남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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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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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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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연구대상지역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국 232개 시 군 구이며 이를 5개 광역권과 4개 도시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역 재정지표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을 활용하였고, 지역 총사망률은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청 사망 원자료 상의 사망자수를 분자로, 주민등록인구를 분모로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성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Tukey b 사후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로 계수 값을 구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 모두 남자, 여자, 전체 모두가 전 연도에 걸쳐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각각을 표준화사망률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사망률 남자, 여자, 전체가 전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역권역, 도시 종류까지 고려한 재정지표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의존재원비율, 광역권역과 도시 종류에 따른 지역을 고려하고도 재정자주도의 효과는 전체사망과 남자, 여자, 전 연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향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광역권별 분석의 경우,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표준화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전체 표준화사망률의 경우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남자와 여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약해졌다. 강원 제주권은 전체 사망에서 수도권에 비해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이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았으며, 여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도시 종류에 따른 분석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 연도에 걸쳐 도농통합도시와 군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여섯째, 전 연도에 걸쳐 의존재원비율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남자, 여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분석 이후 1998년에서 2007년 전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과 여자의 경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의 재정력이 성 연령 표준화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를 단서로 지역의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전을 밝히기 위해 향후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고찰 안에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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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and Primary System)

  • 김재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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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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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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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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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감면의 연구 (Study 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in Korea -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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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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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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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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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포로의 분화를 통한 악성 종양의 치료 가능성 (Possibility of Cancer Treatment by Cellular Differentiation into Adipocytes)

  • 전병균;이성호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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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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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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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질병은 악성종양 혹은 암이다. 이에 따라, 수술적 요법, 항암제를 사용한 항암 요법, 방사선 요법, 면역 요법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단독 혹은 혼용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장 흔히 적용되는 항암 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이나 특정한 암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좀 더 부작용이 낮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무한 증식을 하는 줄기세포는 세포 분화 후 세포의 성장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총설에서는 거의 모든 암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포도당 대사 과정을 가진 암세포에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여, 분화된 암세포가 성장 억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당뇨병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TDZs 계열의 약물을 여러 조직 기원의 암세포에 체외 투여하였을 때, 많은 조직 기원의 암세포주는 지방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줬으며, 분화된 암세포주는 세포의 성장이 점점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거의 모든 암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높은 포도당 대사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암의 치료를 위한 한 요법 혹은 보조 요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체내에서 임상적으로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세포 분화를 위한 약물이 성상 체세포 및 우리 몸의 재생을 위해 존재하는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 체내 부작용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우 Intramuscular Preadipocyte의 분화 (Differentiation of Hanwoo Intramuscular Preadipocytes)

  • 이상미;정영희;황성호;박효영;윤두학;문승주;정의룡;강만종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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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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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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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가축에 있어서 marbling의 발달은 근육 내 지방세포의 크기 증가와 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육 내에 있는 지방전구세포는 marbling이 형성되는 동안 지방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 12개월령에서부터 intramuscular preadipocyte 세포를 분리하였으며 그 세포는 섬유아세포형태를 나타내었다. intramuscular preadipocyte 세포는 insulin, dexamethasone과 thiazolidinedione을 포함하는 지방분화 배지로 배양하면 지방세포로 분화되었다. 18일째 까지 지방분화를 유도하였을 때 triglyceride의 양은 대조구인 0일째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thiazolidinedione을 처리하였을 때는 지방형성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방분화에 있어서 PPARγ mRNA의 발현이 증가함을 RT-PCR로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지방분화에 사용된 배양 시스템은 intramuscular preadipocyte 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를 유도하였으며 이들 세포는 한우에 있어서 지방분화 기능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팔각회향 dichloromethane 분획물에 의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Inhibitory Effects of Illicium verum Hooker fil. Dichloromethane Fractions on Adipocyte Differentiation)

  • 정현영;정인교;김남주;윤희정;박정하;김병우;권현주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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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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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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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비만은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체내 지방조직에 지방이 축적되는 대사성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2형 당뇨, 고지혈증 및 각종 암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지방의 축적은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adipogenesis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지방세포로의 분화는 다양한 호르몬과 전사인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팔각회향이 항비만 소재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팔각회향 물 추출물을 분획하여 지방축적 억제 활성이 좋은 dichloromethane층을 선정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가 성숙한 지방세포로 분화할 때 팔각회향 dichloromethane 층이 어떠한 기전으로 분화를 조절하는지 확인한 결과, 지방세포 분화에서 중요한 전사인자인 C/EBP family, $PPAR{\gamma}$의 발현이 억제되었고, 지방세포 최종 분화 마커로 알려져 있는 FAS 및 LPL의 발현 또한 감소되었다. 또한 G1기에서의 세포주기 정지를 통해 지방세포 분화 단계에서 필수적인 mitotic clonal expansion 단계를 억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팔각회향이 항비만 효과를 가지는 천연물 소재로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