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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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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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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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시대는 블랙골드(black gold)시대를 벗어나 이제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물 산업은 공공서비스이지만, 불균형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주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면서 현행 수도법에 근간한 민영화 운영방식 중 하나인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을 실행 중인 18개 지역의 위탁사업소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결과, 3개년 동안 18개의 위탁기관 중 10개 기관이 효율적인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기(2012-2013년)에서 2기(2013-2014년)로 넘어가는 동안 생산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누수율과 원수의 유효이용률로 선정하였고 누수율의 경우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수의 유효이용률의 경우,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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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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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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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