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과학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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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현황 및 발전과제

  • 윤종민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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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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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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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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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발전 방향 (The Process of Changes and Challenges of Reg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Korea)

  • 김호;김동복;채윤식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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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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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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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 천연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사례 (Case Study of High-value Product Development Utilizing Natural Resources from DMZ)

  • 고혜진;조영락;박주형;이정아;안은경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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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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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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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DMZ는 살아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지난 60여년동안 자연적으로 재생이 일어나고 환경적인 강제 보존 영향으로 높은 생태학적인 가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교류에 대한 활발한 의지로 DMZ생태자원의 남북공동활용 방안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3년전부터 DMZ에서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총 200여종 이상의 자생식물의 표본과 추출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추출물들을 활용 in vitro 와 in vivo 평가를 통해 비임상 평가에서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후보물질들을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중 조팝나무(Spiraea prunifolia var. simpliciflora)는 쌍떡잎식물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에 주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해열 및 소염, 신경통완화 치료등에 이용해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속에는 다양한 terpenoids, flavonoid 및 phenolic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팝나무 추출물을 이용하여 전구지방세포에서의 지방세포분화 억제 및 관련 유전자들의 활성을 확인한 후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high-fat diet mouse model을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 및 내장지방감소, 간 조직내의 지방량 감소등을 확인하였으며, 혈액분석을 통해 총콜레스테롤과 고중성지방등 동맥경화와 심혈관계 질환을 유도시킬수 있는 지표들에서 억제 활성도 확인하였다. 특히 내장 지방의 경우는 Micro-CT를 통해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체지방뿐만 아니라 전체 체중감소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실험을 통해 적출된 간 조직과 지방조직을 이용하여 항 비만 활성의 작용기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국제적인 연구저널에 보고되어 향후 체지방 감소 또는 항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는 비임상 연구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미 조팝나무에 대한 연구결과는 특허로 출원이 완료되어 PCT출원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업에 기술이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기초단체 소속 농업기술센터와 원료 재배 및 대량 수급에 관한 논의를 마친 상태로 접경지역 근처 농가소득 증대로도 이어지는 제품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접경지역에서 자생하는 원료의 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초시군 단체의 농가 소득과도 연계한 우수한 제품개발 사례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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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소식-오늘과 내일을 진단한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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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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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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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내 과학기술단체 및 학회의 유기적 활동 조성과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각종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73년도 추진 사업 및 실적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과학기술용어제정사업, 연구능력 실태조사, 농가공산품개발기술 조사연구사업, 지방특산물개발기술 조사연구사업, 방송통신에 의한 기술지도사업, 기술편찬발간사업, 신문지면을 활용한 기술지도사업 등이다. 이들 각종사업은 여러회원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목표대로 무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및 74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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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과 지역기술지도와의 연계

  • 이경미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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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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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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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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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 정지윤;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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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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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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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별로 필요한 분야에 한해 다문화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각 교육청 주관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외부에 위탁하여 중앙 및 각 지방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현직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성부는 청소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8년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회성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종하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다문화 강사 80명을 일차적으로 양성하였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설동훈 김찬기, 2009). 한편 법무부는 2008년 5월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에 우수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학의 새로운 학문 개척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20개의 ABT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명지대학교는 2010년 3월부터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학석사 과정에서 국제교류경영 전문가 양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으로 사회통합 - 다문화사회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총4개의 컨소시엄 기관(시흥시, 수원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 형성되어 2010년 2월22에서 2010년12월20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대상자 구분과 사업장 교육 지역별 구분과 일반인 교육 지역별 구분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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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농산물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이상학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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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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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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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남 및 전남지방은 산업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두 지방의 농업의 특성은 큰 차이는 없으나, 전남 지역이 농가인구, 호당 경지면적이 넓다. 영농 형태별로는 전남 지역이 수도, 전작의 비중이 크며, 경남지역은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등 소득작목의 비중이 높다. 농업기반에 대하여 보면, 농업진흥 지역비율은 경남 53.7%, 전남 64.8%이며 수리답율은 81.9% 76.1%, 경지정리율은 76.1%, 68.4%로 경남지역이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다. 작목별 특화도를 보면 경남 지역은 맥류, 서류, 앙파, 마늘, 감, 화훼류 등이 높으며, 전남 지역은 맥류,두류, 마늘, 양파, 감, 참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수급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은 미곡, 두류, 무, 배추, 고추,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부족하며, 서류, 마늘, 양파, 배 등이 과잉이고, 전남지역은 대부분이 과잉이며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부족하다. 지역간 농업협력은 상호 과부족인 농산물의 교역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작목에 특화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누리는 방안과 타 지역이나 해외 진출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빙안으로서는 무엇보다 양 지역농업 및 농민에 대한 상호 이해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지역별 비교우위가 분명한 품목에 대하여 상호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교역을 지원하며,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파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생산, 계획 유통이 불가피한 만큼 농협, 농민단체, 지방정부간의 농업정보의 공유와 조정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간 직거래 활성화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농산물 장터 등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노력, 농업기술의 상호 교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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