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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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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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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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 중 도시계획 관련정보들은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계획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아래 제공되고 있다. 도시계획정보가 여타 정보와 다른 점은 첫째, 공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보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GIS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만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양방향 정보전달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보제공, 의견수렴 그리고 공간정보 제공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 선정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광역시와 도별 1 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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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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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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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운영과 전력시장 운영을 위하여 각각 계통운영시스템과 시장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시스템이 2013년을 전후로 한계수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전력거래소 본사 이전도 추진되고 있어 노후화가 예상되는 현행 전력IT시스템을 교체하여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기 전력IT시스템 구축 사업의 배경과 주요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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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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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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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어느 나라에서든지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그 나라 항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항공당국에서 법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교통부산하 항공안전본부와 지방항공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주로 항공기, 항공종사자, 운항조직, 정비조직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제증명, 면허 등과 같은 증명활동, 감독활동,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제재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관리감독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예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선 항공기에 국한하여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항공기 인증제도와 그에 따른 법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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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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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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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서울시 구립도서관의 건립현황과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면담과 설문지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432부가 배포되어 85.4%가 회수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공공도서관이 없는 10개 구에 구립도서관이 건립될 예정되었다. 2) 2000년 현재 구립도서관이 완공된 곳은 3개 구이며, 5개 구는 건립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구는 건립계획을 보류 또는 중단되었다. 3) 사서조사를 토？ 구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되었다. 4) 이용자 조사를 통해 구립도서관의 이용환경이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어느정도 부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립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어느정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5) 조사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구립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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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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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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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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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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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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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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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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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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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대개 어느 한 부처 혹은 어느 특정기관만이 해결할 수 없는 다부처관련 혹은 여러 기관에 걸친 문제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업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왔으나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던 난제들을 각고의 노력 끝에 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우선, 협업 및 협업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둘째, 협업의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정부부문내에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공동 목표를 공유해야 하며, 협업을 유도할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의 요인들이 매우 중요함을 밝혀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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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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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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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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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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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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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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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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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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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공위성을 통해 획득되는 다양한 자구관측 원격탐사 자료는 중앙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의 업무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상업적 지구관측 자료의 판매 및 활용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KOMPSAT 1호가 발사되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 KOMPSAT 2호의 발사를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해상도 원격탐사 자료의 활용은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진 후에만이 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활용 결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고 있고 특정 지역에 대한 많은 자료와 현장 실측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특정 검증 사이트를 구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성개발 및 활용 국가,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성 원격탐사 자료의 공공활용, KOMPSAT 자료의 해외 활용 증대, 그리고 원격탐사 자료의 결과물 검증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 유럽의 협력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