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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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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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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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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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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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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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iz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regional data from 2002 to 2020. By dividi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to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economic growth and the inverted U-shaped Armey curve were verified, and the optimal size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AMG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cross-sectional dependence and regional heterogeneity existing in the panel data was utili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When the proportion of total local fiscal expenditure is 7.63% of GRDP an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3.45%, it is found that the optimal size of expenditure can maximiz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Loc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 policies by considering these point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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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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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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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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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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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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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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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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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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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나 인위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를 연구사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분석모형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odel)을 적용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원외지역의 수해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경제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수해피해는 총 15조 4천 5백 2십 4억원이고, 고용손실영향은 총 265,476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외지역의 비중이 각각 88,8%와 88.1%를 차지하여 지방경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구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총 21조 5천 9백 5십 7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12,110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외지역에서 투자파급효과의 89.3%와 고용창출효과의 89.5%를 차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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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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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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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road is an infrastructure that helps boost up growth of local economy, connections among local communities and living conditions. For South Korea the increase in infrastructures like roads now concentrates on specific regions, which causes regional imbalance. also, some areas are faced with the overall weakness of local economy such as decrease in local tax revenues, slowdown in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of regions, and the low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s because lack of roads, a basis of local economic growth, make big and smaller business reluctant to invest in localitie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power-centralized age turns to a decentralized age, the preference of development policies by the existing economic size rather than those of nationwide balanced development gets the economic gap of localities deeply-rooted; moreover, disparity of local wealth has a tendency to even differentiate the overall quality of living. The paper intends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road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focused on road construction, one of requisites to balance national development and accelerate local economy.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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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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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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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베트남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전력수요도 크게 신장되어 다시금 전원 개발과 송배전계통의 정비가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방전화(地方轉化)에 의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도 정책과제의 하나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하여 2005년 7월부터 새로운 전력법(電力法)이 시행된다. 이들을 포함한 최근의 베트남의 전력사정에 관하여 소개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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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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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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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Local government takes an active role in the (re)making of local socio-economic space. To support such an argument, the three different actions by the local government of Taegu, urban planning and local industrial distric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extile festival are analyzed. The division of the city's space into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 by local government constrained the location of local manufacturing industries. It also forced textile industry to move to the outskirts of Taegu. As the education level in South Korea rose after the late 1970s, the local government of Taegu as well as local industrial capitalists had to do something to acquire a stable supply of labor to local manufacturing industries, particularly textile one. After the late 1970s, the special classes for the education of local workers, especially textile ones were established within vocational high school and company-operated high schools were also built in Taegu. Finally, local government started a program of textile festival in 1985. Through textile festival, loc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textile business people tried to reproduce textile industry as the main economic activity of Taegu.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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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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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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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아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정보화 도시를 꿈꾸고 있다. 산업화에서 크게 뒤져있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원주시가 도시발전방향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주력산업으로 하려는 청사진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산업화 조건이 가장 양호한 원주시가 대규모의 공해산업유치보다는 공해가 없는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도시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성숙되면서 지방중심으로 경제활성화의 주요시책들이 거론되는 시점에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를 통하여 과연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거듭 태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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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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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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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Local college students are differenciated from Seoul-located university students and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money-relating daily frustration among local university students compared to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For survey, twenty items were constructed in order to figure out daily frustration. About 400 local-college students and about 250 students were interviewed for the survey. As a result of Chi-squar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local colleg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confront money-relating frustration, compared to the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Youth allowance can be suggested for local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ir confronting frustration, especially toward the convergence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