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명업무의 현황을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인 지명의 정의 등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고 현행 지명업무의 조직 현황,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 지명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명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명업무 담당조직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개선방안으로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일원화,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지명업무 관련 교육 및 교재 개발 등을 제시하고, 둘째, 지명위원회 조례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및 정비 적극 추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 감독,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절차의 간소화, 지명법 제정 등을 제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를 중심으로 하여 해저지명 제정의 국제적 관례를 검토하고, 동해중부지역에 새롭게 제정 고시된 해저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에서 해저지명 제정활동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최근 몇 년간 해저지형을 확인하고 지명을 제정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SCUFN이 규정하는 해저지명제정 지침의 기준에서 볼 때, 이들 지명은 대부분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을 사용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고유 명칭, 그리고 해저지명목록집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두 개의 이름에 대해서는 더욱 정교한 정당성 부여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해저지명 제정의 후속작업을 위하여 세 단계의 전략이 제안된다. 첫째, 해저지형에 대한 지속적 조사 수행과 자료 축적, 둘째, 새롭게 발견된 지형에 대한 지명 부여, 고시 및 홍보, 셋째, 국내적으로 고시된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및 국제기구 등록 추진이 그것이다.
연안에서 12해리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공해에서의 해저지명은 기구나 국가에서 지명 심의 제안을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요청하여 채택이 되면 정식 국제해저지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해도 및 각종 지명자료에도 활용된다. 해저지명은 종종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해를 탐사하고 해저지명을 제안하여 채택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간 갈등 및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명에 대한 제안 양식이 존재하지만, 제안자의 자유 기입 측면이 강해서 지명의 제안과 승인 및 적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명 제안의 근거가 되는 각종 과학적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도 제약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에 대한 표준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의 해저지명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S-100 기반의 해저지명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지명 분류를 고려한 데이터 모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지명은 언어적 요소로 구성된 음성 내지는 문자 언어이면서 동시에 지리적 현상이자 하나의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와 지명 관리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지명 유형 분류의 대안과 지명 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명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를 지명소, 언어적 변천, 그리고 경합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지명 유형 분류를 토대로 현재 국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의 실제와 한계를 $\ll$대한민국 국가지도집$\gg$(2007)의 지명 색인 분류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후부지명소의 명명 대상과 전부 지명소의 명명 기반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지명 유형 분류의 새로운 대안과 국가지명위원회 강화와 관련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울러 현재 지명 표준화에 밀려 소외되어 있는 경합 지명과 소지명들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차원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름 즉 지명이 있다. 바다 속 작은 바위에도 이름이 있다. 이를 해양지명이라 한다. 해양지명은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론에서 언급한 해협, 만, 포 및 암(岩), 초(礁), 퇴(堆)등은 해양지명의 속성지명이다. 속성지명의 경우 이름을 붙이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많은 항해장애물인 암(岩), 초(礁), 퇴(堆)에 어떻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에 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과거 해양지명의 속성분류와 현재의 속성 분류를 비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한 항해용해도에 사용되는 해양지명과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고시한 해양지명에 대해 조사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해양지명의 표준화에 관한방안을 제시하였다.
동해 지명의 변천과 표기의 다양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54개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를 조사하여 동해관련 자료의 표기 실태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동해관련 자료가 대부분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일부 특정 국가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은 곳이 5개관에 달했다. 둘째,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동해관련 자료의 표제 키워드는 일본에서 동해를 지칭하는 용어인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가 67.9%, '동해' 29.6%, 이들 용어의 병기가 2.5%로 나타났다. 셋째,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동해관련 자료가운데 '일본해' 또는 '일본해(지리한정어)'라는 의미로 주제명을 나타낸 경우가 86.9%, '동해' 1.2%, 일반주제명이거나 주제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11.9%로 나타났다.
독도 지명의 변천과 표기의 다양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54개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를 조사하여 독도관련 자료의 표기 실태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독도관련 자료가 대부분 미국, 호주, 영국 등 일부 특정 국가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은 곳이 5개관에 달했다. 둘째,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독도관련 자료의 표제 키워드는 한국에서 독도를 지칭하는 용어인 '독도'로 표기한 경우가 76.1%, '다케시마' 17.6%, '리앙쿠르암' 0.4%, 이들 용어의 병기가 5.9%로 나타났다. 셋째,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독도관련 자료가운데 '독도(한국)' 또는 '독도'라는 의미로 주제명을 나타낸 경우가 54.9%, '다케시마(일본)' 또는 '다케시마' 11.2%, '리앙쿠르암'과 '독도/다케시마' 병기가 각각 1% 미만, 일반주제명이거나 주제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33%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원자력학회(KNS)를 비롯하여 전세계 38개국의 원자력학회가 가입하여 구성된 국제원자력학회평의회(INSC)는 페르미 원자로에서 인류 최초의 핵분열이 일어난지 50년이 지난 시점(92년)에서 향후 50년간 원자력 에너지가 감당할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난 95년 5월 $\ulcorner$원자력 차기 50년의 전망(a vision for the second fifty years of nuclear energy)$\lrcorner$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원자력학회평의회에서 지명한 회원들로 구성된 $\ulcorner$50년 전망위원회$\lrcorner$ 주관하에 전세계 약 5만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원자력 에너지 활용 전망과 실천 전략, 현안 문제 등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자료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 사업이 에너지 자원 부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부지 확보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되었는데, 향후 세계의 원자력 산업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저자 등은 임상증상, 지속적인 저칼률혈증 및 복부 질산화단층촬영으로 원발성 고-알도스테론증으로 밝혀졌는 42세 여자환자에서 주요 증상인 주기적 근마비와 상지 근죄악감이 혈청감사상 지명한 근육효소의 증가 및 근전도검사로 근육병임이 증명되었고 선종제거로 임상증상의 완전조직이 생긴 1례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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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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