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 & 일렉트릭 (PG&E)사는 2007년 봄부터 "Climate Smart" 라고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PG&E 사가 제공하는 기후보호요금(Climate Protection Tariff : CPT)을 통하여 수용가 스스로 전기사용량에 따른 할증금을 지불하여, 전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이 상쇄(Climate neutral) 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자주적 프로그램이다.
지난달부터 상영 중인 영화 ‘Tomorrow(원제 : The Day After Tomorrow)’ 는 이상기후라는 색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상 이변으로 지구 북반구 전체에 빙하기가 시작되어 인류가 최악의 위기를 접하게 된다는 설정의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이다. 이상기후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일 것이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학술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어에 친숙해 있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지구온난화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중략)
인류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해 석유등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대기오염은 날로 악화되어 1952년 런던스모그 같은 참사를 맞이하였고 이에 각국은 이러한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대기 오염물질은 낮아지고 있으나 이에 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는 지역적인 환경문제에서 번세계적인 환경문제로 확산 전개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후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지구를 온나화시키고 수십년 후에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지구환경문제 중에서 금회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UNEP 관리 이사회를 필두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동경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동에 관한 노드윅 회의", "백악관회의", "휴스톤 Summit" 등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여 '90. 8월에는 스웨덴에서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책의 메카니즘을 정하기 위한 IPCC 4차 회의가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경제, 과학의 문제로 등장하여 우리생활의 근본을 좌우할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상이 모이는 G7 회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다는 외신보도를 우리는 여러번 접한바 있다. 현재 국제적 환경문제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몬트리올의 정서에 의한 오존층 보호>를 들 수 있겠고, 최근 국제 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후협약" 그리고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바젤협약"과 함께 새로이 제기된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미국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도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중 대기와 관련된 오존층 보호와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국제회의 등에서 현재까지 논의되었거나 토의될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특히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국제협상이 진행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최근의 국제동향 우리나라의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의 지표 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기후변화의 가속도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며, 어느 한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동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다. 지난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안을 논의한 이래, 1997년 일본에서 '교토의정서' 채택에 관한 회의가 열렸으며, 매년 협약이행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범지구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 협의내용은 2012년까지 효력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의무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열릴 회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탄소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실시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번호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 및 현황 등을 점검해보고 기업 및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과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도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이 변화되고 가시파래, 불가사리, 해파리 등의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가 증가되고 있고, 바다 사막화가 증가되는 등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어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어업생산량이 감소하여 어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관하여 보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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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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