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의 지구과학분과는 세계적으로 지구과학적 유산을 알리기 위해 지구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본인은 한국에서 최초의 지구공원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제안하며 지구공원의 지정을 가능케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태적, 문화적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석강과 적벽강에는 과학적 흥미를 유발하는 많은 지질 및 지형학적 자원들이 부존되어 있다. 게다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844종의 야생식물과 550종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내소사의 고려 동종과 개암사의 대웅전을 포함해서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유네스코의 지구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질, 지형, 생태, 문화자원외에도 지질관광의 운영계획도 요구된다. 상기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면, 지구공원의 전지구적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최초로 구축되리라 생각된다.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용도지구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경향을 파악하였다. 용도지구의 경우 취락지구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원 개발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토지피복변화에서도 공원 전체면적 중 개발지와 나대지의 면적증가에 따른 녹지의 감소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 녹지의 감소와 나대지의 증가경향을 보였으며, 기존 개발성격의 용도지구인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개발지의 증가가 두드러져 토지이용특성에 있어서 개발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개발성향의 취락지구의 증가가 토지피복변화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구의 경우 토지피복분포상개발지가 증가하여 개발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토지피복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의 수립시 용도지구의 조정을 검토하며, 각 용도지구에서의 토지피복변화를 고려한 공원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 지구과학 교사들의 지질공원과 지질공원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지질공원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질공원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질공원을 활용한 교육은 학생의 탐구 능력 및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교육할 예비 지구과학 교사들의 지질공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질공원 교육의 이점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비 지구과학 교사들은 지질공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소재 A 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56명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인지와 이해 수준, 지질공원 교육 경험, 지질공원 교육 필요성, 지질공원 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들은 지질공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 및 세계 지질공원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부족한 이해 수준과 이에 따른 지질공원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중등교육에서 지질공원 교육을 다루는 정도가 부족하고 예비교사들이 이에 따른 지질공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나 이해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지질공원 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비 지구과학 교사들은 지질공원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지구과학교육 현장, 사회교육 현장, 비교과 교육 현장 등에서 지질공원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중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의 내용과 공원사업 시행, 공원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등의 적합성을 29개 공원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용도지구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입지 불가 및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공원시설을 결정한 공원이 전체의 24.1%(7개공원)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도지구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야 함에도 안하거나 기준을 미준수한 비율은 41.2%이었다. 또한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부적절한 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립공원은 보호지역의 범주임에도 많은 공원에서 공원시설계획상 여전히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정된 공원시설의 명칭 오기도 문제였다. 법적으로 공원계획은 전산화되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지도 있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과 이를 통한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의 뛰어난 경승지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한국의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의 자연환경을 해치는 개발행위가 이뤄졌거나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환경자원의 활용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이용변화의 파악이 요구되나 한국의 국립공원은 적절한 토지이용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토지이용변화도를 제작하여 향후 국립공원에서 제안되는 개발행위가 해당국립공원의 토지이용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환경 및 경관 관리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계룡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988년도부터 1998년까지의 토지이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2개년도의 Landsat TM 영상을 기하보정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진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이용변화도를 GIS에 입력하였으며 GIS의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10년간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토지이용변화 파악 결과, 농지와 나대지가 계룡산국림공원 전체에서 43.7ha, 102.2ha 각각 감소하였고 산림과 개발지는 121.Oha, 24.8ha. 각각 증가하였다. 산림의 증가는 1988년 영상분류당시 산림의 가장자리 유령림이 농경지로 분류되었던 것이 10년 뒤 영상에서는 산림으로 분류된 결과로 파악되며 개발지의 증가는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의 개발로 기존 농경지가 감소, 전용되었고 나대지는 개발로 인해 감소되었다. 개발지의 증가는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들 두 지구에서 산림, 농경지, 나대지 모두 감소하고 대신 개발지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계룡산 국립공원의 가장 큰 토지이용변화는 건물 신축이었으며 이는 집단시설지구의 신설에 기인하고 있다. 취락지구도 개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단시설지구와 취락지구의 이용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토지이용변화도는 향후 국립공원의 경관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고는 본회회원인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우보명교수가 최근 중국북경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자연보호지구위원회 동아세아 위원회(CNPPA - EA Steering Committee)에 참석하여 토의채택된 국제회의결과를 몸소 요약 정리한 값진 자료이기에 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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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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